보전산지 해제 고시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09-9호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거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행정구역 명칭

  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있는 도면 및 토지조서와 같으므로 생락하며, 지형도는 아래 도면으로 갈음합니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065	NI52-2-14-065	준보전산지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도면 및 토지조서는 남부지방산림청(양산국유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