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122호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65	NJ52-14-3-065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70	NI52-6-9-070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경상북도	포항시	불국사026	NI52-2-7-026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불국사027	NI52-2-7-027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불국사029	NI52-2-7-029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