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09 -  2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배명․방이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서울시 송파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명․방이2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의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3.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제한지역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배명구역	삼전동 180-6번지 일대	65,300
방이2 구역	방이동 108-16번지 일대	86,100

2. 제한사유

    ○ 지하철 9호선의 조기착공에 따른 신설 역세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송파구 삼전동 180번지 일대와 송파구 방이동 108번지 일대를『배명․방이2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 차단함은 물론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한 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고시 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3.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1호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불허용도로 지정된 용도로서의 용도변경에 한함)

         ∙ 2호 : 공작물의 설치

         ∙ 3호 : 토지의 형질변경

         ∙ 5호 : 토지의 분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3개층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규모 이외의 건축물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화재, 천재지변에 따라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건축하고자 하는 획지의 건축계획이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 및 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4.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될 경우 당해 고시일까지 제한기간으로 한다.

5. 관련도서 : 생략

    ○ 관련도서 및 토지조서는 시민의 열람을 위하여 송파구청 뉴타운사업추진반(신관10층, ☎ 410-3206～8)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