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송파구고시 제2009-22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시 송파구 공고 제2009-86호(2009.01.23)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기간연장)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송파구 마천동 93번지 일대(마천성당주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변경(기간연장)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일

송 파 구 청 장

1. 제한지역

   

위       치	면 적 (㎡)	비  고
송파구 마천동 93번지 일대 (마천성당 주변)	163,882

2. 제한 사유

   ◦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시 재정비촉진지구 동일생활권지역으로 계획하였고,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재건축)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검토 중인 지역으로,

   ◦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지구 편입 및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이 불가하여 향후 개발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 당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와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행위제한 변경(기간연장).

3.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 건축법 제10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 다만,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기 착공된 사업(착공신고전은 제외)

   2) 기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사항

   3) 다음 각호의 사항중 구청장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대수선 및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및 전환 포함)

    -도로 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부지에 대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건축법 제10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종전범위 이내의 변경(허가받는 규모 범위 이내의 변경)

   4) 다음 각호의 사항중 구청장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허가(사업인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내의 건축허가(신고)

4 제한기간

   ◦ 당초 : 2006.03.09 ～2009.03.08

   ◦ 변경 : 2006.03.09 ～2011.03.08

5. 관련도면 : 생략

   ◦ 관련 도서 및 토지조서는 시민의 열람을 위하여 송파구청 뉴타운사업추진반(신관10층, 전화 410-3206～8)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