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4호

육상항만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63호(2008. 12. 19)로 고시한 육상항만 구역 중 아래 지번에 대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변경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육상항만구역 변경

□ 항만명 : 장승포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연번	소재지	지적(㎡)	연번	소재지	지적(㎡)
29	거제시 장승포동 717	5,667.0	29	거제시 장승포동 717	4,630.2	08.11.13 분필
				거제시 장승포동 717-1	1,036.8	해 제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육상항만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