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09  -  1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일대 외 17개 구역은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원활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같은 조 제2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인)

1.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일대 외17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이미 건축허가를 제한한바 있어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은 불가하며, 건축허가제한 해제시 추후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 건축행위를 방치할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미달 및 조합원수 증가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등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선량한 다수 시민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이 완료될 때까지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를 제한코자 함.

2.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단,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시까지 한함)

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세부내용

   

NO	위   치	면  적(㎡)	제한기간
1	방배동 818-14일대	34,000	고시후 3년
2	방배동 831-16일대	14,000
3	방배동 833-18일대	14,000
4	방배동 856-13일대	22,000
5	방배동 946-8일대	114,000
6	방배동 964-10일대	63,000
7	방배동 913-24일대	21,000
8	방배동 891-3일대	18,000
9	방배동 322～934일대	25,000	서울시 제2차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발표시까지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    은 고시후 3년  ․미포함지역 건축허가제한    해제
10	방배동 938, 939일대	16,000
11	방배동 900일대	34,397
12	방배동 975일대	22,698
13	방배동 국민단지	100,000
14	방배동 853,854일대	14,000
15	방배동 857일대	7,979
16	방배2동 528일대	69,575
17	방배동 977일대	12,000
18	방배동 476일대	30,000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되어 효력이 발생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함

4.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건축물기재변경 및 전환포함 - 세대증가행위)

 5. 개발행위허가 제한 예외대상

     - 단 재건축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 대수선 및 전환 또는 분할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건축물기재사항포함)

     ․ 도로확장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부지에  대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중 세대수 증가를 가져 오지

          않는 변경

6. 지형도면 : 게재생략(서초구청 건축과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7. 안내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건축과(☎2155-682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