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09-61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6.  15.

                창   원   시   장

  1. 제한지역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북창원역세권 용동지구	창원시 용동 일원	299,000
천선일반산업단지지구	창원시 천선동 일원	110,000
창원축구센터건립사업	창원시 사파동 일원	580,000

  2. 제한사유

    ❍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예정지역의 개별적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함.

  3.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 제11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

  ※ 단, 공익을 위한 사업,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사업은 제외

  4.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5. 관계도면 : 실음생략(창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 055-212-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