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 고시 제 2008-62호

사방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와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08. 12. 29.

                                            진 해 시 장

1. 사방지 변경지정 내역

 ○ 위    치 : 진해시 경화동 산5임 외21필지

 ○ 지정면적 : 37,728m²

 ○ 지정대상 : 사방댐 등 37,728m²

2. 변경지정 목적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하고자 함

3. 사방지지형도면등 작성취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및 국민의 토지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사방지지형도면 열람 등 : 게재생략

 ○ 사방지대장과 지형도면은 진해시청 산림과(055-548-2119)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 이전 이미 지역·지구등으로 지정된 경우이므로 동법에의한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생략합니다.

5. 사방지 지형도면 고시내역

구   분	위   치	면  적(m2)	지정년도	비고
사방지지형도면	진해시 경화동 산5임 외21필지	37,728	1999~2006

붙   임 : 사방지 재지정·변경지정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