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41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004	NJ52-13-10-004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북도	군산시	한산095	NJ52-13-25-095
경상남도	남해군	동곡095	NI52-06-04-089
전라북도	군산시	한산094	NJ52-13-25-094	보전(공익용)산지
		한산095	NJ52-13-25-09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충청남도 홍성군청 산림녹지과(☎041-630-1459), 전라북도 군산시청 산림녹지과(☎063-450-4423), 경상남도 남해군청 농정산림과(☎055-860-3993)에 변경지정 되는 보전산지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