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08 - 68호

보안림 지형도면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 의거 보안림으로 지정된 지역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거 창 군 수

1. 보안림 지형도면 등 작성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및 국민의 토지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보안림 지형도면 열람 등 : 게재생략

   보안림 지형도면(1/5000)을 거창군 산림환경과 산림소득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이전 이미 지역.지구 등이 지정된 경우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생략합니다.

3. 보안림 지형도면 고시내역

기 관 명	구 분	필 지	면 적(㎡)	기 지정일	지정근거
계			16,158,034
거 창 군	수원함양보안림	286	16,041,736	1990.2.20(거창군17호)및 2003.1.6(2002-50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제44조
	경관보안림	3	116,298

4.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산림환경과(☏ 055-940-32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보안림 지형도면 지번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