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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08-117호

담당기관

광주시

고시일

2008-12-19

문의처

031-760-2952

열람장소

첨부파일

광주시고시 제2008-117호

고 시

1.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수립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2. 이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코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08. 12. 19.

광 주 시 장

가. 제한지역 : 붙임 참조

나. 제한사유

○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이 변경되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코자 개발행위허가 제한

다.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

○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

-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용도변경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채취, 토지분할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단,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함】

라.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마. 제한제외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절토․성토) 등】

○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공장설립승인․건축허가 및 신고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로, 기 허가 범위내(건폐율, 용적률 등)에서의 변경

○ 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일괄신고가 가능한 범위(증축 설계변경 등)내에서의 건축물사용승인

○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

○ 기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개발행위

바. 관계도면 : 실음 생략(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

사. 기타사항

○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760-2951~3) 또는 도시개발과 도시정비팀(☎760-458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용도지역

일련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일련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면적(㎡)
1	탄벌동 277 일원	관리지역	근린상업지역	51,585
2	회덕동 299 일원	관리지역	근린상업지역	19,155
3	목현동 신일아파트	관리․농림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8,938
4	회덕동 벽산아파트	관리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6,306
5	회덕동 대주아파트	관리․농림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5,241
6	목현동 17-1 일원	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4,716
7	회덕동 325-1 일원	관리․농림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72,426
8	탄벌동 272 일원	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1,032
9	목현동 25-4 일원	관리․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6,853
10	회덕동 산2 일원	관리․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436,274
11	탄벌동 284 일원	관리․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95,126
12	회덕동 388-6 일원	관리․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386,353
13	송정동 행정타운 예정지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34,381
14	송정동 행정타운 동측(국도45호선 건너편)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7,434
15	탄벌동 탄벌초교 서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63,343
16	탄벌동 탄벌중 북동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67
17	탄벌동 탄벌중 남서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4,299
18	장지동 자연취락지구 (절골)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4,590
19	장지동 일반공업지역 서측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24,904
20	경안동 목현천 남측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01,005
21	송정동 군부대 입구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702
22	송정동 경화여고 남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360
23	태전동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20,498
24	태전동 광남초교 남측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6,960
25	장지동 358-22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612
26	장지동 자연취락지구(뒷까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6,334
27	장지동 경안중학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804
28	역동 한국정보통신 기능대학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904
29	역동․경안동 광주역예정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51,042
30	역동 중앙고 일원	생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0,572
31	오포읍 양벌리 양벌초교 남서측①	제1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14,279
32	오포읍 양벌리 양벌초교 남서측②	자연녹지지역	근린상업지역	1,039
33	오포읍 양벌리 쌍용아파트 북측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1,567
34	오포읍 양벌리 양벌초교 서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8,963
35	오포읍 양벌리 양벌초교 남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184
36	쌍령동 191-5 일원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9,876
37	쌍령동 158-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54,391
38	쌍령동 418-2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6,489
39	쌍령동 469-3 일원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242
40	쌍령동 120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8,398
41	쌍령동 서울물류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5,365
42	쌍령동 동성아파트 서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4,392
43	오포읍 추자리 오포읍사무소 북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27,334
44	오포읍 양벌리 매곡초교 남서측	제1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9,603

일련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일련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면적(㎡)
45	오포읍 양벌리 매곡초교 서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2,345
46	오포읍 양벌리 매곡초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155
47	오포읍 양벌리 대주․대성아파트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9,200
48	오포읍 양벌리 대주․대성아파트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5,435
49	오포읍 매산리 498-12 일원	관리지역	준주거지역	30,053
50	오포읍 매산리 741 일원	관리․농림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24,395
51	오포읍 매산리 106-1 일원	관리․농림지역	보전녹지지역	108,964
52	오포읍 매산리 754 일원	관리․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64,569
53	오포읍 매산리 813-13 일원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126,627
54	초월읍 쌍동․산이리 쌍동역예정지 일원	관리․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1,087,899
55	초월읍 쌍동리 롯데아파트 남측	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7,309
56	초월읍 쌍동리 롯데아파트	관리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6,867
57	초월읍 산이리 대주아파트	관리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9,833
58	초월읍 산이리 벽산아파트 동측	제1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20,278
59	초월읍 산이리 산이천 남동측 국도3호선변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3,797
60	초월읍 산이리 벽산아파트 남서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1,095
61	초월읍 산이리 코아루아파트 서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3,718
62	실촌읍 삼리 곤지암I.C 동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7,783
63	실촌읍 삼리 삼리초교 남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537
64	실촌읍 삼리․신대리 현진에버빌아파트 동측①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108,588
65	실촌읍 삼리․신대리 에버빌아파트 동측②	관리․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30,133
66	실촌읍 신대․곤지암리 곤지암역 예정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87,526
67	실촌읍 삼리 300-2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614
68	실촌읍 삼리 481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6,610
69	실촌읍 삼리 25-1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175
70	실촌읍 삼리456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9,011
71	도척면 궁평리 366-11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6,408
72	도척면 궁평리 395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7,890
73	도척면 궁평리 500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2,995
74	도척면 궁평리 궁평 가구협동단지 일원①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186,354
75	도척면 궁평리 궁평 가구협동단지 일원②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8,410
76	도척면 궁평리 궁평 가구협동단지 일원③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16,367
77	실촌읍 곤지암리 곤지암교회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21
78	퇴촌면 광동리 278-3 일원	생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7,225
79	퇴촌면 광동리 158-1 일원	생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3,078
80	퇴촌면 광동리 173-2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842
81	퇴촌면 광동리 246-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1,130
82	퇴촌면 도수리 도수초 서측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0,607
83	퇴촌면 광동리 238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976
84	퇴촌면 광동리 149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847

○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련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1	광주역①	역동 169-15 일원	261,425
2	광주역②	역동 178-19 일원	284,567
3	곤지암역	실촌읍 곤지암리 367 일원	209,513
4	쌍동역	초월읍 쌍동리 산33-1 일원	37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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