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08 - 606 호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2. 15  .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관리지역		198,228,982	감)12,549	198,216,433
	계획관리지역	-	증)16,797	16,797
농림지역		373,168,000	감) 4,248	373,163,752

3. 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환경기초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수질오염 방지시설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성주읍 삼산리 504번지 일원	-	16,797	16,797	-

4.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 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이해 관계인은 성주군청 새마을개발과(☎054-930-632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