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보전산지 해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보전산지 해제 고시
고시번호 산림청 고시 제2009-29호
담당기관 산림청
고시일 2009-04-10 문의처 042-481-4298
열람장소
사업명 파주 보전산지사업 / 양주 보전산지사업 / 춘천 보전산지사업
첨부파일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


산림청 고시 제2009-29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첨부파일참조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위 지형도면은 보전산지 해제 대상지 중 일부이며 첨부파일 참조.

2. 열람장소
경기도 파주시청 산림녹지과(☎031-940-4628), 경기도 양주시청 공원녹지과(☎031-820-2643), 강원도 춘천시청 산림과(☎033-250-3146),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033-330-4031), 경상북도 문경시청 산림과(☎054-550-6311)에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사업 (3)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2-481-42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