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고시 제2008 - 84호

사방지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기 지정된 사방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달성군수

1. 사방지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및  국민의 토지이용편의를 도모함.

2.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 조서 : 붙임 대장과 같음.

3. 사방지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4. 관계도서 열람

    달성군 사방지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달성군 공원녹지과(053-668-2861~6)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사방지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통지는 본 고시문으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