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 2009 - 173호

소백산주변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변경)․실효(폐지)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폐지사업 실효 고시합니다.

2009.  3.  23.

                                          경 상 북 도 지 사

1. 지  구 명 :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문경․예천․봉화)

2. 지역의 범위 : 380.4㎢(문경시 125.9, 예천군 103.4, 봉화군 151.1)

3. 지 정 기 간 : 1996. 4. 12 ~ 2015. 12. 31(변경없음)

4. 개발의 목표․기본방향 및 지형도면 작성 취지

  ◦ 천혜의 수변 산악자원을 이용한 산악형관광레저 거점지역으로 개발

  ◦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육성, 저공해 산업단지와 휴양시설 유치로 주민

     소득기반을 조성

  ◦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인구의 지방정착을 도모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

5. 사업개요 및 부문별 개발계획(변경)

 가. 사업규모 : 62개사업 1,525,124백만원(당초 65개사업 1,758,124백만원)

  ◦ 문경시 : 50개사업 1,303,908백만원(당초 : 51개사업 1,290,908백만원)

  ◦ 예천군 :  8개사업  186,933백만원(변경없음)

  ◦ 봉화군 :  4개사업   34,283백만원(당초 : 6개사업 280,283백만원

 나. 부문별 개발계획 : 62개사업(당초 65개사업)

  ◦ 지역특화사업( 3) : 변경없음

  ◦ 관광휴양사업(22) : 감 3건(문경시 1, 봉화군 2)

  ◦ 기반시설사업(29) : 변경없음

  ◦ 도시환경정비( 8) : 변경없음

 다.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등재(변경)․실효(폐지) 사업내용

  ◦ 문경철로관광사업(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 업 명	철로자전거운행	문경철로관광사업
위    치	문경시 가은읍, 마성면 일원	문경시 가은읍, 문경읍,  마성면, 호계면 일원
규    모	9.6km	228,033㎡  (총 21.2km, 지구외 3.4km)
사 업 비	5,000백만원	25,000백만원
사업내용	철로자전거운행, 휴게시설,  주변정비 등	철로자전거운행, 휴게시설, 주변정비, 철로자전거선로복선화,  관광열차사업 등

  ◦ 구랑관광농원(폐지)

    ․ 위    치 :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일원

    ․ 규    모 : 677,600㎡

    ․ 사 업 비 : 7,000백만원

    ․ 사업내용 : 관광농원, 썰매장, 수영장, 전망대 등

  ◦ 문수산관광레저단지(폐지)

    ․ 위    치 :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일원

    ․ 규    모 : 10,614,364㎡

    ․ 사 업 비 : 206,000백만원

    ․ 사업내용 : 스키장, 골프장, 산림박물관, 산촌마을,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

  ◦ 봉성골프장(폐지)

    ․ 위    치 :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일원

    ․ 규    모 : 1,300,000㎡

    ․ 사 업 비 : 40,000백만원

    ․ 사업내용 :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부대시설 등

6. 개발계획 변경 및 실효(폐지)사유

  ◦ 변경사업인 문경철로관광사업은 역사 및 선로주변정비, 휴게공간, 이색적인 레포츠시설 등을 
      조성하여 장기적인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관광문경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로 민간자본을 유치,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변경

  ◦ 폐지사업인 구랑관광농원은 주변시설의 개발여건 미비와 토지소유자의 개발계획 
      폐지요구 및 국토해양부의 미착수사업 검토시 폐지권고된 지구이며,

     문수산관광레저단지는 사업부지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예정지와 중복 및 장기간 
     미착수지구이며, 봉성골프장은 사업부지내 태양광발전소 조성부지와 중복되며 
     국토해양부의 미착수사업 검토시 사업변경 권고 및 장기간 미착수 등으로 폐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효(개발사업폐지)

7. 실효예정일 : 개발계획 폐지사업 실효 고시일부터 적용

8. 사업기간 : 1996년 ～ 2015년(변경없음)

9. 행위 등의 제한(변경없음)

10.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도서 및 지형도면등 : 게재 생략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문경시 투자유치과(☎ 054-550-6167), 예천군 기획감사실(☎ 054-650-6051),

     봉화군 미래전략과(☎ 054-679-613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