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8-19호

건축허가의 제한 지역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의 제한 지역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08.  12. 22 .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1.제한목적

 ○ 인천광역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송림1․2동,  송림3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및 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계획적 개발 및 원활한 사업추진과 구역 내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전 까지 개별적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2. 제한기간

 ○ 공고일로부터 2년간, 2008.12.22~2010.12.21(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단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한함.

3. 제한구역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송림1.2	동구 송림동 160번지 일원	150,521.00
송 림 3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	92,000.00
송림현대상가	동구 송림동 55-11번지 일원	43,880.80

4.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5.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중 건축(신축,증축,  개축) 및 대수선행위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중 건축(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행위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단독주택 포함)

     을 집합건축물(공동주택 포함)로 용도변경 행위

  ○ 건축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6. 건축허가 제한 제외대상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허가 및 행위

7.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440-4733), 동구청 도시개발과

   (☏770-6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건축허가 제한 지형도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