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등 고시(포항국가산업단지 예정지) | |||
|---|---|---|---|
| 고시번호 | 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08-131호 | ||
| 담당기관 | 포항시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8-11-10 | 문의처 | 270-350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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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시 제2008-13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등 고시 포항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포 항 시 장 1. 제한지역 가. 위 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구평ㆍ병포ㆍ성동리), 동해면(공당ㆍ상정ㆍ 중산리), 장기면(정천ㆍ죽정리) 일원 나. 면 적 : 9,297,000㎡ 2. 제한사유 ◦ 포항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하여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과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함 3. 제한기간 : 2008. 11.10 ～ 2011. 11.10 (3년간) ※ 다만, 제한기간 이내에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전날까지로 함 4.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의 예외 가. 제한대상행위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기존 광업권 등록지역의 광물채취를 위한 토석채취는 제외)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2) 죽목의 벌채 및 식재 3) 기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나. 제한의 예외 1) 개발행위허가제한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과 기 허가된 개발행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 2)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3)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 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5)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권자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관련도면 및 지번별 조서 : 게재생략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관련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503)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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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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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제목 |
헬프데스크 02-838-4405평일09:00~18:00점심시간12:00~13:00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이메일: luris@korea.kr02-838-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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