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토이용관리법(구법) 제20조에 의거 공공시설 입지승인(산업자원부고시 제1996-13217호 765kv 신가평변전소 건설사업)되어 관리되던 설악면 방일리 282-8번지 일원 765kv신가평변전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시행령 제11조(종전의 시설용지 지구안에 설지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 관리하고자 같은 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제4항 및 같은 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