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건축허가의 제한 지역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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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8-1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08-12-22 | 문의처 | 032-770-6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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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8-19호 건축허가의 제한 지역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의 제한 지역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08. 12. 22 .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1.제한목적 ○ 인천광역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송림1․2동, 송림3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및 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계획적 개발 및 원활한 사업추진과 구역 내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전 까지 개별적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2. 제한기간 ○ 공고일로부터 2년간, 2008.12.22~2010.12.21(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단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한함. 3. 제한구역
4.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5.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중 건축(신축,증축, 개축) 및 대수선행위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중 건축(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행위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단독주택 포함) 을 집합건축물(공동주택 포함)로 용도변경 행위 ○ 건축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6. 건축허가 제한 제외대상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허가 및 행위 7.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440-4733), 동구청 도시개발과 (☏770-6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건축허가 제한 지형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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