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고시 제2008-117호
고 시
1.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수립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2. 이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코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08. 12. 19.
광 주 시 장
가. 제한지역 : 붙임 참조
나. 제한사유
○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이 변경되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코자 개발행위허가 제한
다.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
○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
-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용도변경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채취, 토지분할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단,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함】
라.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마. 제한제외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절토․성토) 등】
○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공장설립승인․건축허가 및 신고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로, 기 허가 범위내(건폐율, 용적률 등)에서의 변경
○ 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일괄신고가 가능한 범위(증축 설계변경 등)내에서의 건축물사용승인
○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
○ 기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개발행위
바. 관계도면 : 실음 생략(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
사. 기타사항
○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760-2951~3) 또는 도시개발과 도시정비팀(☎760-458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용도지역
|
일련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기정 |
변경 |
|
1 |
탄벌동 277 일원 |
관리지역 |
근린상업지역 |
51,585 |
|
2 |
회덕동 299 일원 |
관리지역 |
근린상업지역 |
19,155 |
|
3 |
목현동 신일아파트 |
관리․농림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8,938 |
|
4 |
회덕동 벽산아파트 |
관리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6,306 |
|
5 |
회덕동 대주아파트 |
관리․농림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241 |
|
6 |
목현동 17-1 일원 |
관리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4,716 |
|
7 |
회덕동 325-1 일원 |
관리․농림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72,426 |
|
8 |
탄벌동 272 일원 |
관리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1,032 |
|
9 |
목현동 25-4 일원 |
관리․농림지역 |
자연녹지지역 |
6,853 |
|
10 |
회덕동 산2 일원 |
관리․농림지역 |
자연녹지지역 |
436,274 |
|
11 |
탄벌동 284 일원 |
관리․농림지역 |
자연녹지지역 |
95,126 |
|
12 |
회덕동 388-6 일원 |
관리․농림지역 |
자연녹지지역 |
386,353 |
|
13 |
송정동 행정타운 예정지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34,381 |
|
14 |
송정동 행정타운 동측(국도45호선 건너편)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57,434 |
|
15 |
탄벌동 탄벌초교 서측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63,343 |
|
16 |
탄벌동 탄벌중 북동측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67 |
|
17 |
탄벌동 탄벌중 남서측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4,299 |
|
18 |
장지동 자연취락지구 (절골)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24,590 |
|
19 |
장지동 일반공업지역 서측 |
자연녹지지역 |
일반공업지역 |
24,904 |
|
20 |
경안동 목현천 남측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101,005 |
|
21 |
송정동 군부대 입구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702 |
|
22 |
송정동 경화여고 남측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360 |
|
23 |
태전동 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20,498 |
|
24 |
태전동 광남초교 남측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16,960 |
|
25 |
장지동 358-22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612 |
|
26 |
장지동 자연취락지구(뒷까지)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6,334 |
|
27 |
장지동 경안중학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1,804 |
|
28 |
역동 한국정보통신 기능대학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1,904 |
|
29 |
역동․경안동 광주역예정지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451,042 |
|
30 |
역동 중앙고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572 |
|
31 |
오포읍 양벌리 양벌초교 남서측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14,279 |
|
32 |
오포읍 양벌리 양벌초교 남서측② |
자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1,039 |
|
33 |
오포읍 양벌리 쌍용아파트 북측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11,567 |
|
34 |
오포읍 양벌리 양벌초교 서측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8,963 |
|
35 |
오포읍 양벌리 양벌초교 남측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184 |
|
36 |
쌍령동 191-5 일원 |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9,876 |
|
37 |
쌍령동 158-1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54,391 |
|
38 |
쌍령동 418-2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16,489 |
|
39 |
쌍령동 469-3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준주거지역 |
242 |
|
40 |
쌍령동 120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78,398 |
|
41 |
쌍령동 서울물류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5,365 |
|
42 |
쌍령동 동성아파트 서측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4,392 |
|
43 |
오포읍 추자리 오포읍사무소 북측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27,334 |
|
44 |
오포읍 양벌리 매곡초교 남서측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9,603 |
|
일련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기정 |
변경 |
|
45 |
오포읍 양벌리 매곡초교 서측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72,345 |
|
46 |
오포읍 양벌리 매곡초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1,155 |
|
47 |
오포읍 양벌리 대주․대성아파트 |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9,200 |
|
48 |
오포읍 양벌리 대주․대성아파트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75,435 |
|
49 |
오포읍 매산리 498-12 일원 |
관리지역 |
준주거지역 |
30,053 |
|
50 |
오포읍 매산리 741 일원 |
관리․농림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24,395 |
|
51 |
오포읍 매산리 106-1 일원 |
관리․농림지역 |
보전녹지지역 |
108,964 |
|
52 |
오포읍 매산리 754 일원 |
관리․농림지역 |
자연녹지지역 |
64,569 |
|
53 |
오포읍 매산리 813-13 일원 |
관리지역 |
자연녹지지역 |
126,627 |
|
54 |
초월읍 쌍동․산이리 쌍동역예정지 일원 |
관리․농림지역 |
자연녹지지역 |
1,087,899 |
|
55 |
초월읍 쌍동리 롯데아파트 남측 |
관리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97,309 |
|
56 |
초월읍 쌍동리 롯데아파트 |
관리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6,867 |
|
57 |
초월읍 산이리 대주아파트 |
관리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9,833 |
|
58 |
초월읍 산이리 벽산아파트 동측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20,278 |
|
59 |
초월읍 산이리 산이천 남동측 국도3호선변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23,797 |
|
60 |
초월읍 산이리 벽산아파트 남서측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1,095 |
|
61 |
초월읍 산이리 코아루아파트 서측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3,718 |
|
62 |
실촌읍 삼리 곤지암I.C 동측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7,783 |
|
63 |
실촌읍 삼리 삼리초교 남측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8,537 |
|
64 |
실촌읍 삼리․신대리 현진에버빌아파트 동측① |
관리지역 |
자연녹지지역 |
108,588 |
|
65 |
실촌읍 삼리․신대리 에버빌아파트 동측② |
관리․농림지역 |
생산녹지지역 |
30,133 |
|
66 |
실촌읍 신대․곤지암리 곤지암역 예정지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187,526 |
|
67 |
실촌읍 삼리 300-2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8,614 |
|
68 |
실촌읍 삼리 481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6,610 |
|
69 |
실촌읍 삼리 25-1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175 |
|
70 |
실촌읍 삼리456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9,011 |
|
71 |
도척면 궁평리 366-11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6,408 |
|
72 |
도척면 궁평리 395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7,890 |
|
73 |
도척면 궁평리 500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2,995 |
|
74 |
도척면 궁평리 궁평 가구협동단지 일원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일반공업지역 |
186,354 |
|
75 |
도척면 궁평리 궁평 가구협동단지 일원② |
자연녹지지역 |
일반공업지역 |
8,410 |
|
76 |
도척면 궁평리 궁평 가구협동단지 일원③ |
자연녹지지역 |
일반공업지역 |
16,367 |
|
77 |
실촌읍 곤지암리 곤지암교회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221 |
|
78 |
퇴촌면 광동리 278-3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7,225 |
|
79 |
퇴촌면 광동리 158-1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3,078 |
|
80 |
퇴촌면 광동리 173-2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9,842 |
|
81 |
퇴촌면 광동리 246-1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21,130 |
|
82 |
퇴촌면 도수리 도수초 서측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10,607 |
|
83 |
퇴촌면 광동리 238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6,976 |
|
84 |
퇴촌면 광동리 149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6,847 |
○ 지구단위계획구역
|
일련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
1 |
광주역① |
역동 169-15 일원 |
261,425 |
|
2 |
광주역② |
역동 178-19 일원 |
284,567 |
|
3 |
곤지암역 |
실촌읍 곤지암리 367 일원 |
209,513 |
|
4 |
쌍동역 |
초월읍 쌍동리 산33-1 일원 |
376,7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