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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08-117호
담당기관 광주시
고시일 2008-12-19 문의처 031-760-2952
열람장소
첨부파일

광주시고시 제2008-117호


고    시


1.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수립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2. 이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코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08.  12.  19.


                                 광  주  시  장


가. 제한지역 : 붙임 참조


나. 제한사유

 ○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이 변경되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코자 개발행위허가 제한


다.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

 ○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

    -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용도변경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채취, 토지분할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단,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함】


라.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마. 제한제외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절토․성토) 등】

 ○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공장설립승인․건축허가 및 신고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로, 기 허가 범위내(건폐율, 용적률 등)에서의 변경

 ○ 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일괄신고가 가능한 범위(증축 설계변경 등)내에서의 건축물사용승인

 ○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

 ○ 기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개발행위


바. 관계도면 : 실음 생략(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


사. 기타사항

 ○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760-2951~3) 또는 도시개발과 도시정비팀(☎760-458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용도지역

일련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기정

변경

1

탄벌동 277 일원

관리지역

근린상업지역

51,585

2

회덕동 299 일원

관리지역

근린상업지역

19,155

3

목현동 신일아파트

관리․농림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8,938

4

회덕동 벽산아파트

관리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6,306

5

회덕동 대주아파트

관리․농림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5,241

6

목현동 17-1 일원

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4,716

7

회덕동 325-1 일원

관리․농림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72,426

8

탄벌동 272 일원

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1,032

9

목현동 25-4 일원

관리․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6,853

10

회덕동 산2 일원

관리․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436,274

11

탄벌동 284 일원

관리․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95,126

12

회덕동  388-6 일원

관리․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386,353

13

송정동 행정타운 예정지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34,381

14

송정동 행정타운 동측(국도45호선 건너편)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7,434

15

탄벌동 탄벌초교 서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63,343

16

탄벌동 탄벌중 북동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67

17

탄벌동 탄벌중 남서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4,299

18

장지동 자연취락지구 (절골)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4,590

19

장지동 일반공업지역 서측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24,904

20

경안동 목현천 남측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01,005

21

송정동 군부대 입구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702

22

송정동 경화여고 남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360

23

태전동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20,498

24

태전동 광남초교 남측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6,960

25

장지동 358-22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612

26

장지동 자연취락지구(뒷까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6,334

27

장지동 경안중학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804

28

역동 한국정보통신 기능대학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904

29

역동․경안동 광주역예정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51,042

30

역동 중앙고 일원

생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0,572

31

오포읍 양벌리 양벌초교 남서측①

제1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14,279

32

오포읍 양벌리 양벌초교 남서측②

자연녹지지역

근린상업지역

1,039

33

오포읍 양벌리 쌍용아파트 북측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1,567

34

오포읍 양벌리 양벌초교 서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8,963

35

오포읍 양벌리 양벌초교 남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184

36

 쌍령동 191-5 일원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9,876

37

쌍령동 158-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54,391

38

쌍령동 418-2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6,489

39

쌍령동 469-3 일원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242

40

쌍령동 120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8,398

41

쌍령동 서울물류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5,365

42

쌍령동 동성아파트 서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4,392

43

오포읍 추자리 오포읍사무소 북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27,334

44

오포읍 양벌리 매곡초교 남서측

제1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9,603

일련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기정

변경

45

오포읍 양벌리 매곡초교 서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2,345

46

오포읍 양벌리  매곡초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155

47

오포읍 양벌리 대주․대성아파트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9,200

48

오포읍 양벌리 대주․대성아파트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5,435

49

오포읍 매산리 498-12 일원

관리지역

준주거지역

30,053

50

오포읍 매산리 741 일원

관리․농림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24,395

51

오포읍 매산리 106-1 일원

관리․농림지역

보전녹지지역

108,964

52

오포읍 매산리 754 일원

관리․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64,569

53

오포읍 매산리 813-13 일원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126,627

54

초월읍 쌍동․산이리 쌍동역예정지 일원

관리․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1,087,899

55

초월읍 쌍동리 롯데아파트 남측

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7,309

56

초월읍 쌍동리 롯데아파트

관리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6,867

57

초월읍 산이리 대주아파트

관리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9,833

58

초월읍 산이리 벽산아파트 동측

제1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20,278

59

초월읍 산이리 산이천 남동측 국도3호선변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3,797

60

초월읍 산이리  벽산아파트 남서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1,095

61

초월읍 산이리 코아루아파트 서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3,718

62

실촌읍 삼리 곤지암I.C 동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7,783

63

실촌읍 삼리 삼리초교 남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537

64

실촌읍 삼리․신대리 현진에버빌아파트 동측①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108,588

65

실촌읍 삼리․신대리 에버빌아파트 동측②

관리․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30,133

66

실촌읍 신대․곤지암리 곤지암역 예정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87,526

67

실촌읍 삼리 300-2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614

68

실촌읍 삼리 481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6,610

69

실촌읍 삼리 25-1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175

70

실촌읍 삼리456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9,011

71

도척면 궁평리 366-11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6,408

72

도척면 궁평리 395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7,890

73

도척면 궁평리 500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2,995

74

도척면 궁평리 궁평 가구협동단지 일원①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186,354

75

도척면 궁평리 궁평 가구협동단지 일원②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8,410

76

도척면 궁평리 궁평 가구협동단지 일원③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16,367

77

실촌읍 곤지암리 곤지암교회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21

78

퇴촌면 광동리 278-3 일원

생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7,225

79

퇴촌면 광동리 158-1 일원

생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3,078

80

퇴촌면 광동리 173-2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842

81

퇴촌면 광동리 246-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1,130

82

퇴촌면 도수리 도수초 서측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0,607

83

퇴촌면 광동리 238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976

84

퇴촌면 광동리 149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847

 ○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련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1

광주역①

역동 169-15 일원

261,425

2

광주역②

역동 178-19 일원

284,567

3

곤지암역

실촌읍 곤지암리 367 일원

209,513

4

쌍동역

초월읍 쌍동리 산33-1 일원

376,742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760-29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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