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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등 고시(포항국가산업단지 예정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등 고시(포항국가산업단지 예정지)
고시번호 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08-131호
담당기관 포항시 도시계획과
고시일 2008-11-10 문의처 270-3503
열람장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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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시 제2008-13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등 고시


  포항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포   항   시   장


1. 제한지역

   가. 위 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구평ㆍ병포ㆍ성동리), 동해면(공당ㆍ상정ㆍ     중산리), 장기면(정천ㆍ죽정리) 일원

   나. 면 적 : 9,297,000㎡


2. 제한사유

   ◦ 포항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하여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과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함


3. 제한기간 : 2008. 11.10 ~ 2011. 11.10 (3년간)

   ※ 다만, 제한기간 이내에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전날까지로 함


4.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의 예외

  가. 제한대상행위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기존 광업권 등록지역의 광물채취를 위한 토석채취는 제외)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2) 죽목의 벌채 및 식재

    3) 기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나. 제한의 예외

    1) 개발행위허가제한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과 기 허가된 개발행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

    2)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3)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 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5)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권자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관련도면 및 지번별 조서 : 게재생략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관련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503)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70-35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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