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토이용관리법」(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입지승인(경기도 지역58214-2367호)된 가평읍 상색리 505번지 일원 가평군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시행령 제11조(종전의 시설용지 지구안에 설치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평군 쓰레기 위생매립장)로 관리하고자 같은 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제4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