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6-40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파주시 고시 제2026 - 40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파주시 월롱면, 파주읍, 문산읍 일원에 위치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파주 지구) 예정지역에 대해 계획적 개발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파 주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면적, 제한 사유

 ○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파주읍, 문산읍 일원(경기도 평화경제특구(파주 지구) 예정지역)

 ○ 면 적 : 6,878,437㎡

 ○ 제한사유 : 해당지역에 경기도 평화경제특구(파주 지구) 지정 및 조성 추진 중임에 따라,
계획적 개발 수립 및 사회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2.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간 (※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평화경제특구 지정 고시할 경우 해제)

3.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제한대상 제외 행위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행하는 공익목적의 행위

 ○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해 종전 규모범위 내 건축허가(신고)

 ○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전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종래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 기타 경미한 개발행위로서 시장이 행위제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5.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6. 필지조서 : 게재 생략

7. 관련도면 : 첨부

 ○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또는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paju.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평화경제과(☎031-940-2976)에 비치하여 일반인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