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24-273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24–211호(‘24.1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