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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거창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6-63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안전건설국 환경과

고시일

2026-05-20

문의처

055-940-3512

열람장소

거창군청 환경과 사무실

첨부파일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6-63호

거창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6년 5월 20일

거 창 군 수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 내역

○ 가축사육 제한구역 총괄 내역 (㎡)

연번	행정명	변경 후 (2023.2.)			변경 후 (2026.4.)
		전체면적	가축사육 제한구역		전체면적	가축사육 제한구역
		전체면적	면적	비율	전체면적	면적	비율
1	거창읍	55,427,042	48,862,928	88.2%	55,430,150	51,281,947	92.5%
2	주상면	49,828,478	36,815,187	73.9%	49,828,766	42,672,933	85.6%
3	웅양면	58,418,248	43,262,576	74.1%	58,416,298	50,240,235	86.0%
4	고제면	58,461,295	38,449,769	65.8%	58,456,958	46,162,013	79.0%
5	북상면	123,284,964	79,533,910	64.5%	123,303,438	90,138,773	73.1%
6	위천면	53,813,531	28,275,949	52.5%	54,367,647	32,108,685	59.1%
7	마리면	46,262,041	34,438,192	74.4%	46,259,307	38,243,060	82.7%
8	남상면	68,084,735	48,502,349	71.2%	68,079,499	56,178,992	82.5%
9	남하면	49,537,657	30,862,071	62.3%	49,536,439	37,351,791	75.4%
10	신원면	73,753,854	49,238,693	66.8%	73,758,207	58,968,483	79.9%
11	가조면	65,920,414	40,145,757	60.9%	65,906,228	45,668,018	69.3%
12	가북면	96,114,258	60,101,019	62.5%	96,117,154	71,495,257	74.4%
합계		798,906,517	538,488,400	67.4%	799,460,089	620,510,186	77.6%

○ 가축사육 제한구역 세부 내역 (㎡)

행정명	변경	행정 면적	전부 제한구역	일부 제한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행정명	변경	행정 면적	전부 제한구역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	주거밀집지역에서 300m이내	주거밀집지역에서 1,000m이내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창읍	기정	55,427,042	11,858,539	23,164,182	30,260,193	48,019,688	48,862,928
	변경	55,430,150	11,925,216	23,026,788	30,102,373	51,014,936	51,281,947
	증감	3,108	66,677	-137,394	-157,820	2,995,248	2,419,019
주상면	기정	49,828,478	-	8,512,213	13,273,298	36,815,187	36,815,187
	변경	49,828,766	-	8,507,862	13,247,488	42,672,933	42,672,933
	증감	288	-	-4,351	-25,810	5,857,746	5,857,746
웅양면	기정	58,418,248	342,121	11,504,078	17,959,939	43,262,576	43,262,576
	변경	58,416,298	342,127	11,629,013	18,091,985	50,240,235	50,240,235
	증감	-1,950	6	124,935	132,046	6,977,659	6,977,659
고제면	기정	58,461,295	-	8,381,345	13,525,749	38,449,769	38,449,769
	변경	58,456,958	-	8,665,855	13,862,420	46,162,013	46,162,013
	증감	-4,337	-	284,510	336,671	7,712,244	7,712,244
북상면	기정	123,284,964	35,783,943	9,220,639	14,595,154	45,368,577	79,533,910
	변경	123,303,438	35,785,420	9,226,197	14,557,354	57,439,149	90,138,773
	증감	18,474	1,477	5,558	-37,800	12,070,572	10,604,863
위천면	기정	53,813,531	-	8,438,700	12,574,079	28,275,949	28,275,949
	변경	54,367,647	-	8,462,920	12,597,270	32,108,685	32,108,685
	증감	554,116	-	24,220	23,191	3,832,736	3,832,736
마리면	기정	46,262,041	1,261,435	9,711,631	15,000,944	33,626,929	34,438,192
	변경	46,262,041	1,261,367	9,755,945	15,116,859	37,809,037	38,243,060
	증감	-	-68	44,314	115,915	4,182,108	3,804,868
남상면	기정	68,084,735	780,015	12,280,552	19,666,483	48,502,349	48,502,349
	변경	68,084,735	1,074,181	12,260,951	19,611,910	56,178,992	56,178,992
	증감	-	294,166	-19,601	-54,573	7,676,643	7,676,643
남하면	기정	49,537,657	9,771	6,238,242	9,831,323	30,853,688	30,862,071
	변경	49,536,439	9,774	6,236,578	9,859,928	37,345,163	37,351,791
	증감	-1,218	3	-1,664	28,605	6,491,475	6,489,720
신원면	기정	73,753,854	-	10,918,278	17,469,964	49,238,693	49,238,693
	변경	73,758,207	-	11,085,280	17,731,320	58,968,483	58,968,483
	증감	4,353	-	167,002	261,356	9,729,790	9,729,790
가조면	기정	65,920,414	2,636,934	13,747,063	19,984,561	39,956,708	40,145,757
	변경	65,906,228	2,636,930	13,983,872	20,290,429	45,642,234	45,668,018
	증감	-14,186	-4	236,809	305,868	5,685,526	5,522,261
가북면	기정	96,114,258	2,182,716	11,455,972	18,937,396	58,525,997	60,101,019
	변경	96,117,154	2,182,663	11,370,644	18,877,514	70,099,631	71,495,257
	증감	2,896	-53	-85,328	-59,882	11,573,634	11,394,238
합계	기정	798,906,517	54,855,474	133,572,894	203,079,083	500,896,109	538,488,400
	변경	799,460,089	55,217,678	134,211,903	203,946,850	585,681,490	620,510,186
	증감	553,572	362,204	639,009	867,767	84,785,381	82,021,786

3.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거창군 환경과(4층)에 비치 및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등재.

4. 이해관계인은 거창군 환경과(055-940-3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20일

거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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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940-35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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