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등 정비(관리청이 아닌 자의 정비, 도강천·산월천) 허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6-313호 | ||
| 담당기관 | 김해시 | ||
| 고시일 | 2026-09-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같은 법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의제되는 사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라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8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김해시 하천과(☎ 055-330-6874)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