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흥시 고시 제2019-297호('19.12.24)「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수립, 같은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