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20-116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문경시 지역)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16.11.28.), 환경부 고시 제2017-184(’17.10.13.) 및 환경부 고시 제2018-27호(‘18.2.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06월 01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