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 고시 제2021-41호

고시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철원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행정위탁지역의 고도완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구역 고도 완화

가. 위탁지역 : 철원군 서면 와수리 일원

나. 관할부대 : 제3보병사단

다. 위탁내용

 

구 분	읍 면	리	필지수	면 적 (고도제한 완화)	고시면적	비 고
합 계			2,757	1,196,894㎡	1,196,894㎡	고도완화 45m
3사단	서면	와수리 (1구역)	2,260	948,727㎡	948,727㎡	고도완화 15m → 45m
	서면	와수리 (2구역)	497	248,167㎡	248,167㎡	고도완화 8m → 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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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행정위탁지역 편입토지지번조서 참조

라. 시 행 일 : 고시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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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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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탁범위

○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 조림 또는 입목의 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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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탁조건

○ 신규 행정위탁지역(고도완화)에 대한 고도 및 위탁조건은 기 체결된 합의각서 내용을 준용한다.

○ 행정위탁지역 내에 포함된 군사시설이나 군부대 토지 및 소유물에 대하여는 침범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할 부대와 사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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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구역도면 등의 열람

가. 열람기간 : 2021. 04. 28. ~ 2021. 05. 12.(15일간)

나. 열람내용 : 행정위탁지역 편입토지지번조서

다. 열람장소 및 방법

-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자치협력부서( 033-450-4796)

- 철원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

2021년 04월 28일

철원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