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21-100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및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과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16.11.28.), 환경부 고시 제2020-116호(‘20.6.1.) 및 환경부 고시 제2020-229호(’20.1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24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