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0-212호

상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상주 도시·군계획시설 실효 및 지형도면고시[상주시 고시 제2020-194호(2020.7.)]에 대하여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것으로,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실효 대상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결정조서

1) 도로결정조서

■ 상주도시지역(정정 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8	8	국지 도로	180	중로2-67	소로2-70	-	경고제199호 (1977.6.25.)	-
변경	소로	2	68	8	국지 도로	180	중로2-67	화개동 산35-1	-	경고제199호 (1977.6.25.)	미집행(연장) 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2	116	8	국지 도로	142	대로3-1	소로2-112	-	상고제251호 (1993.12.31.)	실효

 

■ 상주도시지역(정정 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68	8	국지 도로	180	중로2-67	소로2-70	-	경고제199호 (1977.6.25.)	실효
폐지	소로	2	69	8	국지 도로	170	소로2-67	소로2-70	-	경고제199호 (1977.6.25.)	실효
기정	소로	2	116	8	국지 도로	142	대로3-1	소로2-112	-	상고제251호 (1993.12.31.)	-
변경	소로	2	116	8	국지 도로	74	대로3-1	소로2-112	-	상고제251호 (1993.12.31.)	미집행(연장) 구간의 실효

 

 

나. 도시계획시설(유통·공급시설) 결정조서

1)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상주도시지역(정정 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변전소	무양동 11-19 일원	11,081	감) 1,500	9,581	경고제312호 (1976.12.31)	미집행 부분의 실효

 

■ 상주도시지역(정정 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변전소	무양동 11-19 일원	11,081	감) 1,620	9,461	경고제312호 (1976.12.31)	미집행 부분의 실효

 

3. 실효일자: 2020년 7월 1일

4. 실효사유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미시행

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관계도서는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7월 30일

상주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