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2021-38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허가·실시계획 인가 및 군관리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하천법」제32조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2월 25일

함안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