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21-153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김녕, 신창한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지구명	위 치	비 율			비 고
		유형	등급	면적
김녕지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3762번지 일원	침수위험	가	46,904㎡
신창한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859-1번지 일원	침수위험	나	20,012㎡

 

가. 지정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나. 지정사유

- (김녕지구) 상류지역 오름에서 유입되는 우수처리관거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침수위험

- (신창한원) 집중호우시 세천의 수위상승 및 우수관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침수위험

 

2. 기 간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시까지

 

3. 지역․지구 효력 등

❍ 지역․지구 지형도면 등 : 실음 생략(붙임1 참조)

❍ 지역․지구 등 효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발생

4. 열람장소 : 제주시 안전총괄과(☏728-3761~4)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 04월 28일

제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