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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인제 군관리계획(서화면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인제 군관리계획(서화면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1-193호
담당기관 강원도 인제군 경제건설국 도시개발과
고시일 2021-12-23 문의처 033-460-2126
열람장소
첨부파일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1-193호

인제 군관리계획(서화면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인제 군관리계획(서화면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결정(변경)취지 : 낙후된 접경지역의 중심시가지 정비를 통해 정주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 자생력 확보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택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605-4 일원

다. 인제 군관리계획(서화면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서화면 택지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화면 천도리

605-4 일원

34,252

감)4,282

29,970

 

 

주) 구역면적은 CAD상 구적하여 산출된 면적으로서 향후 지적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소 계

17,200

감)3,613

13,587

45.3

 

제2종일반주거지역

10,234

감)2,624

7,610

25.4

 

준 주 거 지 역

6,966

감)989

5,977

19.9

 

상업지역

소 계

15,981

-

15,981

53.3

 

일 반 상 업 지 역

15,981

-

15,981

53.3

 

녹지지역

소 계

1,071

감)669

402

1.3

 

보 전 녹 지 지 역

1,071

감)669

402

1.3

 

합 계

34,252

감)4,282

29,970

100.0

 

 

※ 서화면 택지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임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

12

보조

간선

891

대로3-1 584-17전

중로3-4 671전

일반도로

 

강고제154호

(80.12.4)

 

기정

중로

3

3

12

보조

간선

299

대로3-1 천도리

585-14답

중로3-2 천도리

664-1도

일반도로

 

강고제154호

(80.12.4)

 

기정

중로

3

6

12

(13.5)

보조

간선

1,530

(431)

대로3-1

천도리 산68-3

대로3-1

천도리 528-7

일반도로

 

인고

제2003-6호

(03.2.21)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545

중로3-4

822-4도

중로3-2

581-1대

일반도로

 

강고제154호 80. 12. 4

노선

분리

변경

소로

2

11

8

국지

도로

222

중로3-4

822-4도

소로1-8

589-1전

일반도로

 

강고제154호 80. 12. 4

신설

소로

1

7

10

국지

도로

311

소로1-8

589-1전

중로3-2

581-1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57

중로3-6 605-2도

소로2-11 589-1전

일반도로

 

인제군고시제2020-127호

(2020.6.25)

 

변경

소로

1

8

10

국지

도로

56

중로3-6 605-22도

소로1-7 589-1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83

중로3-6

579-6대

소로3-46 585-47답

일반도로

 

강고제154호 80. 12. 4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93

중로3-6 579-13대

소로3-46 585-30답

일반도로

 

강고제154호 80. 12. 4

 

변경

소로

2

13

8

국지

도로

93

중로3-6 579-13대

소로3-46 585-30답

일반도로

 

강고제154호 80. 12. 4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43

소로2-11 588-8대

소로3-45 588-7답

일반도로

 

강고제154호 80. 12. 4

 

기정

소로

3

68

4

국지

도로

96

중로3-3

627-12도

소로3-16

579-37대

일반

도로

 

인제군고시제2020-127호

(2020.6.25.)

 

변경

소로

3

68

6

국지

도로

94

중로3-3

627-12도

소로2-13

579-13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69

4

국지

도로

94

소로2-12

605-24도

중로3-3

627-12도

일반

도로

 

인제군고시제2020-127호

(2020.6.25.)

 

변경

소로

3

69

6

국지

도로

92

소로1-8

605-9대

중로3-3

627-12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70

4

국지

도로

83

소로3-71

592-4임

소로2-12

210-82대

일반

도로

 

인제군고시제2020-127호

(2020.6.25.)

 

변경

소로

3

70

6

국지

도로

81

소로3-71

592-8도

소로1-8

210-82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71

4

국지

도로

64

중로3-6

592-2도

소로2-11

591-29도

일반도로

 

인제군고시제2020-127호

(2020.6.25.)

 

변경

소로

3

71

6

국지

도로

64

중로3-6

592-2도

소로2-11

591-29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72

2

특수

도로

62

소로3-14

579-30대

중로3-2

581-12대

보행자

도로

 

인제군고시제2020-127호

(2020.6.25.)

 

변경

소로

3

72

2

특수

도로

60

소로3-74

579-4대

중로3-2

581-12대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73

2

특수

도로

58

소로3-16579-36대

소로3-14

579-32대

보행자

도로

 

인제군고시제2020-127호

(2020.6.25.)

기점

위치

표기

정정

변경

소로

3

73

2

특수

도로

58

소로2-13

579-36대

소로3-14

579-32대

보행자

도로

 

 

신설

소로

3

74

2

특수

도로

30

579-6대

소로1-7

580-32대

보행자

도로

 

 

 

 

주) ( )는 구역내 해당사항임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서화면 천도리

586-7 일원

3,870

감)2,674

1,196

강고제161호 (1998.8.5)

 

신설

④

주차장

서화면 천도리

579-11 일원

-

증)377

377

 

 

신설

⑤

주차장

서화면 천도리

579-12 일원

-

증)357

357

 

 

신설

⑥

주차장

서화면 천도리

627-3 일원

-

증)318

318

 

 

신설

⑦

주차장

서화면 천도리

604-2 일원

-

증)346

346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④

서화1

소공원

소공원

서화면 천도리

585-47 일원

1,691

감)865

826

인제군고시

제2020-127호

(2020.6.25.)

 

기정

⑤

서화2

소공원

소공원

서화면 천도리

592-5 일원

1,134

-

1,134

인제군고시

제2020-127호

(2020.6.25.)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공공지

서화면 천도리

627-3 일원

363

감)363

-

인제군고시

제2020-127호

(2020.6.25.)

 

변경

②

공공공지

서화면 천도리

591-5 일원

187

감)4

183

인제군고시

제2020-127호

(2020.6.25.)

구역

제척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A

2,019

1,838

1

1

서화면 천도리 581-12 일원

305

308

 

2

2

서화면 천도리 581-5 일원

341

322

 

3

3

서화면 천도리 579-4 일원

362

347

 

4

4

서화면 천도리 581-1 일원

327

287

 

5

5

서화면 천도리 581-2 일원

339

282

 

6

6

서화면 천도리 580 일원

345

292

 

변경

B

2,232

1,383

1

1

서화면 천도리 579-7 일원

356

355

 

2

2

서화면 천도리 579-9 일원

368

368

 

3

-

서화면 천도리 579-11 일원

377

-

 

4

-

서화면 천도리 579-12 일원

395

-

 

5

4

서화면 천도리 579-10 일원

383

345

 

6

3

서화면 천도리 579-16 일원

353

315

 

변경

C

2,073

1,942

1

1

서화면 천도리 629-1 일원

325

386

 

2

2

서화면 천도리 629-4 일원

414

388

 

3

3

서화면 천도리 629-6 일원

436

389

 

4

4

서화면 천도리 628-8 일원

459

389

 

5

5

서화면 천도리 627-2 일원

439

390

 

변경

D

2,366

2,227

1

1

서화면 천도리 626-3 일원

457

445

 

2

2

서화면 천도리 625-4 일원

456

445

 

3

3

서화면 천도리 625-13 일원

465

446

 

4

4

서화면 천도리 605-6 일원

464

445

 

5

5

서화면 천도리 605-7 일원

524

446

 

변경

E

2,196

1,982

1

1

서화면 천도리 603-3 일원

452

397

 

2

2

서화면 천도리 603-10 일원

449

397

 

3

3

서화면 천도리 602-1 일원

436

395

 

4

4

서화면 천도리 603-4 일원

434

396

 

5

5

서화면 천도리 592-1 일원

425

397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F

1,076

691

1

-

서화면 천도리 604-2 일원

354

-

 

2

1

서화면 천도리 604-3 일원

365

345

 

3

2

서화면 천도리 603-2일원

357

346

 

변경

G

2,486

2,156

1

1

서화면 천도리 627-5 일원

415

359

 

2

2

서화면 천도리 627-18 일원

395

355

 

3

3

서화면 천도리 210-77 일원

398

358

 

4

4

서화면 천도리 210-77 일원

400

361

 

5

5

서화면 천도리 625-15 일원

403

364

 

6

6

서화면 천도리 605-9 일원

475

359

 

변경

H

1,808

1,535

1

1

서화면 천도리 579-38 일원

332

305

 

2

2

서화면 천도리 628-1 일원

353

306

 

3

3

서화면 천도리 629-5 일원

364

307

 

4

4

서화면 천도리 628-12 일원

374

308

 

5

5

서화면 천도리 627-3 일원

385

309

 

신설

I

-

865

-

1

서화면 천도리 585-57 일원

-

288

 

-

2

서화면 천도리 585-4 일원

-

288

 

-

3

서화면 천도리 585-46 일원

-

289

 

합 계

16,256

14,619

 

 

주) 획지별 면적은 CAD상 구적하여 산출된 면적으로서 향후 지적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4,252

감)4,282

29,970

100.0

 

분양용

택지

소계

16,256

감)1,637

14,619

48.8

총 41필지

상업용지

9,071

감)933

8,138

27.2

21필지

준주거용지

5,370

감)988

4,382

14.6

13필지

일반주거용지

1,815

증)284

2,099

7.0

7필지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7,996

감)2,645

15,351

51.2

 

도로

9,031

증)1,469

10,500

35.0

변경 7개 노선

보행자도로

241

증)56

297

1.0

변경 1개 및 신설 1개 노선

주차장

3,870

감)1,276

2,594

8.7

변경 1개소, 신설 4개소

소공원

2,825

감)865

1,960

6.5

변경 1개소

공공공지

550

감)550

-

-

폐지 1개소, 구역 제척 1개소

공공업무시설(파출소)

810

감)810

-

-

구역 제척

소하천

669

감)669

-

-

구역 제척

■ 토지이용계획 총괄조서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일반

주거

용지

A-5~6

B-4~6

A-5~6

B-3~4

I-1~3

서화면

천도리

580 일원

용 도

◦불허용도 : ① / 권장용도 : A

건폐율

◦60%

용적률

◦기준용적률 : 200% / 허용용적률 250%

높 이

◦4층 이하

배 치

◦건축한계선 : 이면도로 및 보행자도로변 1m

형 태

◦민간부문 시행지침 참조

색 채

◦민간부문 시행지침 참조

준주거

용지

F-1~3

G-1~6

H-1~5

F-1~2

G-1~6

H-1~5

서화면

천도리

627-5 일원

용 도

◦불허용도 : ② / 권장용도 : B

건폐율

◦70%

용적률

◦기준용적률 : 400% / 허용용적률 500%

높 이

◦8층 이하

배 치

◦건축한계선 : 이면도로변 1m

형 태

◦민간부문 시행지침 참조

색 채

◦민간부문 시행지침 참조

상업

용지

A-1~4

B-1~3

C-1~5

D-1~5

E-1~5

A-1~4

B-1~2

C-1~5

D-1~5

E-1~5

서화면

천도리

629-1 일원

용 도

◦불허용도 : ③ / 권장용도 : C

건폐율

◦80%

용적률

◦기준용적률 : 500% / 허용용적률 600%

높 이

◦8층 이하

배 치

◦건축한계선 : 천도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도로변 1m

형 태

◦민간부문 시행지침 참조

색 채

◦민간부문 시행지침 참조

 

 

① 불허용도

 

구분

획지번호

불허용도

기정

변경

①

A-5~6

B-4~6

A-5~6

B-3~4

I-1~3

◦인제군 군계획조례 별표4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②

F-1~3

G-1~6

H-1~5

F-1~2

G-1~6

H-1~5

◦인제군 군계획조례 별표6의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③

A-1~4

B-1~3

C-1~5

D-1~5

E-1~5

A-1~4

B-1~2

C-1~5

D-1~5

E-1~5

◦인제군 군계획조례 별표8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증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② 권장용도

 

구분

가구 및 획지

권장용도

비고

기정

변경

A

A-5~6

B-4~6

A-5~6

B-3~4

I-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전층

권장용도

B

F-1~3

G-1~6

H-1~5

F-1~2

G-1~6

H-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제외)

1층

권장용도

C

A-1~4

B-1~3

C-1~5

D-1~5

E-1~5

A-1~4

B-1~2

C-1~5

D-1~5

E-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전충

권장용도

 

③ 건폐율

 

구분

건폐율

비고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주) 하나의 획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결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호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면적별로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

 

④ 용적률

(1) 용적률 계획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일반상업지역

◦500% 이하

◦600% 이하

 

준주거지역

◦400% 이하

◦5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50% 이하

 

 

주) 하나의 획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결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호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면적별로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

 

(2) 용적률 완화적용(Incentive)에 관한 계획

 

항목

완화기준

비고

허

용

용

적

률

경사지붕의 처리

◦10%

 

경사지붕의 색채

◦5%

 

건축한계선

◦(조성면적÷총대지면적)×기준용적률×1.2

 

전충권장용도

◦(권장용도 바닥면적 합계÷총지상층연면적)×기준용적률×0.1

 

1층권장용도

◦(지상접지층 권장용도 바닥면적÷총지상층면면적)×기준용적률×0.5

 

 

 

⑤ 높이

 

구분

최고높이

비고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

◦8층 이하

 

주거용지

◦4층 이하

 

 

⑥ 배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

한계선

위치 및 규모

◦천도로, 이면도로변(6~12m도로) : 1m

◦보행자도로변 : 1m

 

계획지침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되는 대지의 공지는 담장, 계단, 화단, 환기구, 건축물 부설 주차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건축선 후퇴부분은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처리하고, 보도와 동일한 포장 또는 장식포장이 되도록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6.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A-1, A-4, G-1

서화면 천도리 581-12 일원

◦차량출입불허구간 : 12m 도로변

A-3, A-6, B-1, B-3, I-1

서화면 천도리 579-4 일원

◦차량출입불허구간 : 6m 도로변

H-1, I-3

서화면 천도리 579-35 일원

◦차량출입불허구간 : 8m 도로변

C-1

서화면 천도리 629-1 일원

◦차량출입불허구간 : 천도로 및 8m 도로변

C-2~4, D-2~4, E-2~5

서화면 천도리 625-13 일원

◦차량출입불허구간 : 천도로변

C-5, D-1

서화면 천도리 627-2 일원

◦차량출입불허구간 : 천도로 및 12m 도로변

D-5, E-1

서화면 천도리 605-7 일원

◦차량출입불허구간 : 천도로 및 10m 도로변

G-6

서화면 천도리 627-18 일원

◦차량출입불허구간 : 10m 도로변

 

 

2021년 12월 23일

인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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