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1-193호
인제 군관리계획(서화면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인제 군관리계획(서화면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결정(변경)취지 : 낙후된 접경지역의 중심시가지 정비를 통해 정주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 자생력 확보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택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605-4 일원
다. 인제 군관리계획(서화면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서화면 택지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화면 천도리
605-4 일원 |
34,252 |
감)4,282 |
29,970 |
|
주) 구역면적은 CAD상 구적하여 산출된 면적으로서 향후 지적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주거지역 |
소 계 |
17,200 |
감)3,613 |
13,587 |
45.3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234 |
감)2,624 |
7,610 |
25.4 |
|
|
준 주 거 지 역 |
6,966 |
감)989 |
5,977 |
19.9 |
|
|
상업지역 |
소 계 |
15,981 |
- |
15,981 |
53.3 |
|
|
일 반 상 업 지 역 |
15,981 |
- |
15,981 |
53.3 |
|
|
녹지지역 |
소 계 |
1,071 |
감)669 |
402 |
1.3 |
|
|
보 전 녹 지 지 역 |
1,071 |
감)669 |
402 |
1.3 |
|
|
합 계 |
34,252 |
감)4,282 |
29,970 |
100.0 |
|
※ 서화면 택지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임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3 |
2 |
12 |
보조
간선 |
891 |
대로3-1 584-17전 |
중로3-4 671전 |
일반도로 |
|
강고제154호
(80.12.4) |
|
|
기정 |
중로 |
3 |
3 |
12 |
보조
간선 |
299 |
대로3-1 천도리
585-14답 |
중로3-2 천도리
664-1도 |
일반도로 |
|
강고제154호
(80.12.4) |
|
|
기정 |
중로 |
3 |
6 |
12
(13.5) |
보조
간선 |
1,530
(431) |
대로3-1
천도리 산68-3 |
대로3-1
천도리 528-7 |
일반도로 |
|
인고
제2003-6호
(03.2.21) |
|
|
기정 |
소로 |
2 |
11 |
8 |
국지
도로 |
545 |
중로3-4
822-4도 |
중로3-2
581-1대 |
일반도로 |
|
강고제154호 80. 12. 4 |
노선
분리 |
|
변경 |
소로 |
2 |
11 |
8 |
국지
도로 |
222 |
중로3-4
822-4도 |
소로1-8
589-1전 |
일반도로 |
|
강고제154호 80. 12. 4 |
|
신설 |
소로 |
1 |
7 |
10 |
국지
도로 |
311 |
소로1-8
589-1전 |
중로3-2
581-1대 |
일반도로 |
|
|
|
기정 |
소로 |
2 |
12 |
8 |
국지
도로 |
57 |
중로3-6 605-2도 |
소로2-11 589-1전 |
일반도로 |
|
인제군고시제2020-127호
(2020.6.25) |
|
|
변경 |
소로 |
1 |
8 |
10 |
국지
도로 |
56 |
중로3-6 605-22도 |
소로1-7 589-1전 |
일반도로 |
|
|
|
기정 |
소로 |
3 |
14 |
6 |
국지
도로 |
83 |
중로3-6
579-6대 |
소로3-46 585-47답 |
일반도로 |
|
강고제154호 80. 12. 4 |
|
|
기정 |
소로 |
3 |
16 |
6 |
국지
도로 |
93 |
중로3-6 579-13대 |
소로3-46 585-30답 |
일반도로 |
|
강고제154호 80. 12. 4 |
|
|
변경 |
소로 |
2 |
13 |
8 |
국지
도로 |
93 |
중로3-6 579-13대 |
소로3-46 585-30답 |
일반도로 |
|
강고제154호 80. 12. 4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3 |
18 |
6 |
국지
도로 |
43 |
소로2-11 588-8대 |
소로3-45 588-7답 |
일반도로 |
|
강고제154호 80. 12. 4 |
|
|
기정 |
소로 |
3 |
68 |
4 |
국지
도로 |
96 |
중로3-3
627-12도 |
소로3-16
579-37대 |
일반
도로 |
|
인제군고시제2020-127호
(2020.6.25.) |
|
|
변경 |
소로 |
3 |
68 |
6 |
국지
도로 |
94 |
중로3-3
627-12도 |
소로2-13
579-13대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69 |
4 |
국지
도로 |
94 |
소로2-12
605-24도 |
중로3-3
627-12도 |
일반
도로 |
|
인제군고시제2020-127호
(2020.6.25.) |
|
|
변경 |
소로 |
3 |
69 |
6 |
국지
도로 |
92 |
소로1-8
605-9대 |
중로3-3
627-12도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70 |
4 |
국지
도로 |
83 |
소로3-71
592-4임 |
소로2-12
210-82대 |
일반
도로 |
|
인제군고시제2020-127호
(2020.6.25.) |
|
|
변경 |
소로 |
3 |
70 |
6 |
국지
도로 |
81 |
소로3-71
592-8도 |
소로1-8
210-82대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71 |
4 |
국지
도로 |
64 |
중로3-6
592-2도 |
소로2-11
591-29도 |
일반도로 |
|
인제군고시제2020-127호
(2020.6.25.) |
|
|
변경 |
소로 |
3 |
71 |
6 |
국지
도로 |
64 |
중로3-6
592-2도 |
소로2-11
591-29도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72 |
2 |
특수
도로 |
62 |
소로3-14
579-30대 |
중로3-2
581-12대 |
보행자
도로 |
|
인제군고시제2020-127호
(2020.6.25.) |
|
|
변경 |
소로 |
3 |
72 |
2 |
특수
도로 |
60 |
소로3-74
579-4대 |
중로3-2
581-12대 |
보행자
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73 |
2 |
특수
도로 |
58 |
소로3-16579-36대 |
소로3-14
579-32대 |
보행자
도로 |
|
인제군고시제2020-127호
(2020.6.25.) |
기점
위치
표기
정정 |
|
변경 |
소로 |
3 |
73 |
2 |
특수
도로 |
58 |
소로2-13
579-36대 |
소로3-14
579-32대 |
보행자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74 |
2 |
특수
도로 |
30 |
579-6대 |
소로1-7
580-32대 |
보행자
도로 |
|
|
|
주) ( )는 구역내 해당사항임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주차장 |
서화면 천도리
586-7 일원 |
3,870 |
감)2,674 |
1,196 |
강고제161호 (1998.8.5) |
|
|
신설 |
④ |
주차장 |
서화면 천도리
579-11 일원 |
- |
증)377 |
377 |
|
|
|
신설 |
⑤ |
주차장 |
서화면 천도리
579-12 일원 |
- |
증)357 |
357 |
|
|
|
신설 |
⑥ |
주차장 |
서화면 천도리
627-3 일원 |
- |
증)318 |
318 |
|
|
|
신설 |
⑦ |
주차장 |
서화면 천도리
604-2 일원 |
- |
증)346 |
346 |
|
|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④ |
서화1
소공원 |
소공원 |
서화면 천도리
585-47 일원 |
1,691 |
감)865 |
826 |
인제군고시
제2020-127호
(2020.6.25.) |
|
|
기정 |
⑤ |
서화2
소공원 |
소공원 |
서화면 천도리
592-5 일원 |
1,134 |
- |
1,134 |
인제군고시
제2020-127호
(2020.6.25.) |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① |
공공공지 |
서화면 천도리
627-3 일원 |
363 |
감)363 |
- |
인제군고시
제2020-127호
(2020.6.25.) |
|
|
변경 |
② |
공공공지 |
서화면 천도리
591-5 일원 |
187 |
감)4 |
183 |
인제군고시
제2020-127호
(2020.6.25.) |
구역
제척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고 |
|
기정 |
변경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변경 |
A |
2,019 |
1,838 |
1 |
1 |
서화면 천도리 581-12 일원 |
305 |
308 |
|
|
2 |
2 |
서화면 천도리 581-5 일원 |
341 |
322 |
|
|
3 |
3 |
서화면 천도리 579-4 일원 |
362 |
347 |
|
|
4 |
4 |
서화면 천도리 581-1 일원 |
327 |
287 |
|
|
5 |
5 |
서화면 천도리 581-2 일원 |
339 |
282 |
|
|
6 |
6 |
서화면 천도리 580 일원 |
345 |
292 |
|
|
변경 |
B |
2,232 |
1,383 |
1 |
1 |
서화면 천도리 579-7 일원 |
356 |
355 |
|
|
2 |
2 |
서화면 천도리 579-9 일원 |
368 |
368 |
|
|
3 |
- |
서화면 천도리 579-11 일원 |
377 |
- |
|
|
4 |
- |
서화면 천도리 579-12 일원 |
395 |
- |
|
|
5 |
4 |
서화면 천도리 579-10 일원 |
383 |
345 |
|
|
6 |
3 |
서화면 천도리 579-16 일원 |
353 |
315 |
|
|
변경 |
C |
2,073 |
1,942 |
1 |
1 |
서화면 천도리 629-1 일원 |
325 |
386 |
|
|
2 |
2 |
서화면 천도리 629-4 일원 |
414 |
388 |
|
|
3 |
3 |
서화면 천도리 629-6 일원 |
436 |
389 |
|
|
4 |
4 |
서화면 천도리 628-8 일원 |
459 |
389 |
|
|
5 |
5 |
서화면 천도리 627-2 일원 |
439 |
390 |
|
|
변경 |
D |
2,366 |
2,227 |
1 |
1 |
서화면 천도리 626-3 일원 |
457 |
445 |
|
|
2 |
2 |
서화면 천도리 625-4 일원 |
456 |
445 |
|
|
3 |
3 |
서화면 천도리 625-13 일원 |
465 |
446 |
|
|
4 |
4 |
서화면 천도리 605-6 일원 |
464 |
445 |
|
|
5 |
5 |
서화면 천도리 605-7 일원 |
524 |
446 |
|
|
변경 |
E |
2,196 |
1,982 |
1 |
1 |
서화면 천도리 603-3 일원 |
452 |
397 |
|
|
2 |
2 |
서화면 천도리 603-10 일원 |
449 |
397 |
|
|
3 |
3 |
서화면 천도리 602-1 일원 |
436 |
395 |
|
|
4 |
4 |
서화면 천도리 603-4 일원 |
434 |
396 |
|
|
5 |
5 |
서화면 천도리 592-1 일원 |
425 |
397 |
|
|
구분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기정 |
변경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변경 |
F |
1,076 |
691 |
1 |
- |
서화면 천도리 604-2 일원 |
354 |
- |
|
|
2 |
1 |
서화면 천도리 604-3 일원 |
365 |
345 |
|
|
3 |
2 |
서화면 천도리 603-2일원 |
357 |
346 |
|
|
변경 |
G |
2,486 |
2,156 |
1 |
1 |
서화면 천도리 627-5 일원 |
415 |
359 |
|
|
2 |
2 |
서화면 천도리 627-18 일원 |
395 |
355 |
|
|
3 |
3 |
서화면 천도리 210-77 일원 |
398 |
358 |
|
|
4 |
4 |
서화면 천도리 210-77 일원 |
400 |
361 |
|
|
5 |
5 |
서화면 천도리 625-15 일원 |
403 |
364 |
|
|
6 |
6 |
서화면 천도리 605-9 일원 |
475 |
359 |
|
|
변경 |
H |
1,808 |
1,535 |
1 |
1 |
서화면 천도리 579-38 일원 |
332 |
305 |
|
|
2 |
2 |
서화면 천도리 628-1 일원 |
353 |
306 |
|
|
3 |
3 |
서화면 천도리 629-5 일원 |
364 |
307 |
|
|
4 |
4 |
서화면 천도리 628-12 일원 |
374 |
308 |
|
|
5 |
5 |
서화면 천도리 627-3 일원 |
385 |
309 |
|
|
신설 |
I |
- |
865 |
- |
1 |
서화면 천도리 585-57 일원 |
- |
288 |
|
|
- |
2 |
서화면 천도리 585-4 일원 |
- |
288 |
|
|
- |
3 |
서화면 천도리 585-46 일원 |
- |
289 |
|
|
합 계 |
16,256 |
14,619 |
|
주) 획지별 면적은 CAD상 구적하여 산출된 면적으로서 향후 지적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34,252 |
감)4,282 |
29,970 |
100.0 |
|
|
분양용
택지 |
소계 |
16,256 |
감)1,637 |
14,619 |
48.8 |
총 41필지 |
|
상업용지 |
9,071 |
감)933 |
8,138 |
27.2 |
21필지 |
|
준주거용지 |
5,370 |
감)988 |
4,382 |
14.6 |
13필지 |
|
일반주거용지 |
1,815 |
증)284 |
2,099 |
7.0 |
7필지 |
|
공공
시설
용지 |
소계 |
17,996 |
감)2,645 |
15,351 |
51.2 |
|
|
도로 |
9,031 |
증)1,469 |
10,500 |
35.0 |
변경 7개 노선 |
|
보행자도로 |
241 |
증)56 |
297 |
1.0 |
변경 1개 및 신설 1개 노선 |
|
주차장 |
3,870 |
감)1,276 |
2,594 |
8.7 |
변경 1개소, 신설 4개소 |
|
소공원 |
2,825 |
감)865 |
1,960 |
6.5 |
변경 1개소 |
|
공공공지 |
550 |
감)550 |
- |
- |
폐지 1개소, 구역 제척 1개소 |
|
공공업무시설(파출소) |
810 |
감)810 |
- |
- |
구역 제척 |
|
소하천 |
669 |
감)669 |
- |
- |
구역 제척 | ■ 토지이용계획 총괄조서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기정 |
변경 |
|
일반
주거
용지 |
A-5~6
B-4~6 |
A-5~6
B-3~4
I-1~3 |
서화면
천도리
580 일원 |
용 도 |
◦불허용도 : ① / 권장용도 : A |
|
건폐율 |
◦60%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00% / 허용용적률 250% |
|
높 이 |
◦4층 이하 |
|
배 치 |
◦건축한계선 : 이면도로 및 보행자도로변 1m |
|
형 태 |
◦민간부문 시행지침 참조 |
|
색 채 |
◦민간부문 시행지침 참조 |
|
준주거
용지 |
F-1~3
G-1~6
H-1~5 |
F-1~2
G-1~6
H-1~5 |
서화면
천도리
627-5 일원 |
용 도 |
◦불허용도 : ② / 권장용도 : B |
|
건폐율 |
◦70%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400% / 허용용적률 500% |
|
높 이 |
◦8층 이하 |
|
배 치 |
◦건축한계선 : 이면도로변 1m |
|
형 태 |
◦민간부문 시행지침 참조 |
|
색 채 |
◦민간부문 시행지침 참조 |
|
상업
용지 |
A-1~4
B-1~3
C-1~5
D-1~5
E-1~5 |
A-1~4
B-1~2
C-1~5
D-1~5
E-1~5 |
서화면
천도리
629-1 일원 |
용 도 |
◦불허용도 : ③ / 권장용도 : C |
|
건폐율 |
◦80%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500% / 허용용적률 600% |
|
높 이 |
◦8층 이하 |
|
배 치 |
◦건축한계선 : 천도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도로변 1m |
|
형 태 |
◦민간부문 시행지침 참조 |
|
색 채 |
◦민간부문 시행지침 참조 |
① 불허용도
|
구분 |
획지번호 |
불허용도 |
|
기정 |
변경 |
|
① |
A-5~6
B-4~6 |
A-5~6
B-3~4
I-1~3 |
◦인제군 군계획조례 별표4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
② |
F-1~3
G-1~6
H-1~5 |
F-1~2
G-1~6
H-1~5 |
◦인제군 군계획조례 별표6의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
③ |
A-1~4
B-1~3
C-1~5
D-1~5
E-1~5 |
A-1~4
B-1~2
C-1~5
D-1~5
E-1~5 |
◦인제군 군계획조례 별표8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증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② 권장용도
|
구분 |
가구 및 획지 |
권장용도 |
비고 |
|
기정 |
변경 |
|
A |
A-5~6
B-4~6 |
A-5~6
B-3~4
I-1~3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
전층
권장용도 |
|
B |
F-1~3
G-1~6
H-1~5 |
F-1~2
G-1~6
H-1~5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제외) |
1층
권장용도 |
|
C |
A-1~4
B-1~3
C-1~5
D-1~5
E-1~5 |
A-1~4
B-1~2
C-1~5
D-1~5
E-1~5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전충
권장용도 |
③ 건폐율
|
구분 |
건폐율 |
비고 |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
주) 하나의 획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결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호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면적별로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
④ 용적률
(1) 용적률 계획
|
구분 |
용적률 |
비고 |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
일반상업지역 |
◦500% 이하 |
◦600% 이하 |
|
|
준주거지역 |
◦400% 이하 |
◦500% 이하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
◦250% 이하 |
|
주) 하나의 획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결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호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면적별로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
(2) 용적률 완화적용(Incentive)에 관한 계획
|
항목 |
완화기준 |
비고 |
|
허
용
용
적
률 |
경사지붕의 처리 |
◦10% |
|
|
경사지붕의 색채 |
◦5% |
|
|
건축한계선 |
◦(조성면적÷총대지면적)×기준용적률×1.2 |
|
|
전충권장용도 |
◦(권장용도 바닥면적 합계÷총지상층연면적)×기준용적률×0.1 |
|
|
1층권장용도 |
◦(지상접지층 권장용도 바닥면적÷총지상층면면적)×기준용적률×0.5 |
|
⑤ 높이
|
구분 |
최고높이 |
비고 |
|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 |
◦8층 이하 |
|
|
주거용지 |
◦4층 이하 |
|
⑥ 배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건축
한계선 |
위치 및 규모 |
◦천도로, 이면도로변(6~12m도로) : 1m
◦보행자도로변 : 1m |
|
|
계획지침 |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되는 대지의 공지는 담장, 계단, 화단, 환기구, 건축물 부설 주차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건축선 후퇴부분은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처리하고, 보도와 동일한 포장 또는 장식포장이 되도록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
|
6.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
A-1, A-4, G-1 |
서화면 천도리 581-12 일원 |
◦차량출입불허구간 : 12m 도로변 |
|
A-3, A-6, B-1, B-3, I-1 |
서화면 천도리 579-4 일원 |
◦차량출입불허구간 : 6m 도로변 |
|
H-1, I-3 |
서화면 천도리 579-35 일원 |
◦차량출입불허구간 : 8m 도로변 |
|
C-1 |
서화면 천도리 629-1 일원 |
◦차량출입불허구간 : 천도로 및 8m 도로변 |
|
C-2~4, D-2~4, E-2~5 |
서화면 천도리 625-13 일원 |
◦차량출입불허구간 : 천도로변 |
|
C-5, D-1 |
서화면 천도리 627-2 일원 |
◦차량출입불허구간 : 천도로 및 12m 도로변 |
|
D-5, E-1 |
서화면 천도리 605-7 일원 |
◦차량출입불허구간 : 천도로 및 10m 도로변 |
|
G-6 |
서화면 천도리 627-18 일원 |
◦차량출입불허구간 : 10m 도로변 |
2021년 12월 23일
인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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