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1-175호
인제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 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인제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 주차장)결정(변경)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결정(변경)취지 : 인제읍·기린면·서화면·북면·남면 도시지역에 도로 및 주차장을 계획 및 정비하여 군계획시설과의 연계성을 제고시키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인제 군관리계획(시설:도로,주차장)으로 결정(변경)하고자함
나. 위 치 : 인제읍·기린면·서화면·북면·남면 도시지역 일원
다. 인제 군관리계획(시설:도로,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조서
1. 교통시설(변경)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인제읍 도시지역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2 |
28 |
8 |
국지
도로 |
142 |
중로1-1 상동리 361-11대 |
소로3-20 상동리 383-3대 |
일반
도로 |
|
강고
제86-90호
(86.7.31) |
경미한
변경 |
|
변경 |
소로 |
2 |
28 |
8 |
국지
도로 |
142 |
중로1-1 상동리 361-11대 |
소로3-20 상동리 383-3대 |
일반
도로 |
|
강고
제86-90호
(86.7.31) |
|
기정 |
소로 |
2 |
29 |
8 |
국지
도로 |
532 |
중로2-1 상동리
356-3전 |
소로2-37 상동리353-19도 |
일반
도로 |
|
강고
제86-90호
(86.7.31) |
경미한
변경 |
|
변경 |
소로 |
2 |
29 |
8 |
국지
도로 |
532 |
중로2-1 상동리
356-3전 |
소로2-37 상동리353-19도 |
일반
도로 |
|
강고
제86-90호
(86.7.31) |
|
기정 |
소로 |
2 |
36 |
8 |
국지
도로 |
75 |
중로1-1 상동리
32-6대 |
소로2-29 상동리
28-5 |
일반
도로 |
|
강고
제86-90호 (86.7.31) |
경미한
변경 |
|
변경 |
소로 |
2 |
36 |
8 |
국지
도로 |
75 |
중로1-1 상동리
32-6대 |
소로2-29 상동리
28-5 |
일반
도로 |
|
강고
제86-90호 (86.7.31) |
|
기정 |
소로 |
3 |
20 |
6 |
국지
도로 |
196 |
소로2-32 상동리
397전 |
소로2-28 상동리
383-3대 |
일반
도로 |
|
강고
제86-90호 (86.7.31) |
경미한
변경 |
|
변경 |
소로 |
3 |
20 |
6 |
국지
도로 |
196 |
소로2-32 상동리
397전 |
소로2-28 상동리
383-3대 |
일반
도로 |
|
강고
제86-90호 (86.7.31) |
■ 인제읍 도시지역 결정(변경)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소로2-28 |
소로2-28 |
∙ 도로 선형 및 가각부 일부 변경 |
∙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선형을 반영하여 도로 노선 및 가각부 일부 변경 |
|
소로2-29 |
소로2-29 |
∙ 가각부 일부 변경 |
∙ 소로2-28호선 변경에 따라 소로2-28호선과 접하는 접속부 일부 변경 |
|
소로2-36 |
소로2-36 |
∙ 도로 선형 변경 |
∙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선형을 반영하여 도로 노선 및 가각부 일부 변경 |
|
소로3-20 |
소로3-20 |
∙ 가각부 일부 변경 |
∙ 소로2-28호선 변경에 따라 소로2-28호선과 접하는 가각부 일부 변경 |
■ 기린면 도시지역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2 |
1 |
8 |
집산
도로 |
328 |
대로3-1 현리469-4 |
현리466 |
일반
도로 |
|
강고
제1978-105호
(78.6.10) |
|
|
변경 |
소로 |
2 |
1 |
8 |
집산
도로 |
384 |
대로3-1 현리459-4 |
산181 |
일반
도로 |
|
강고
제1978-105호
(78.6.10) |
|
|
기정 |
소로 |
2 |
9 |
8 |
국지도로 |
461 |
중로2-1
현리709-7 |
중로2-1
현리747-6 |
일반도로 |
|
강고
제1978-105호
(78.6.10) |
|
|
변경 |
소로 |
2 |
9 |
8 |
국지도로 |
233 |
소로2-28
현리707-3 |
소로2-1
현리466 |
일반
도로 |
|
강고
제1978-105호
(78.6.10) |
|
|
신설 |
소로 |
2 |
28 |
8 |
국지도로 |
227 |
중로2-1
현리709-7 |
중로2-9
703-3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19 |
6 |
국지도로 |
58 |
소로3-2 현리
430-7전 |
현리
산177-5임 |
일반
도로 |
|
인제군고시
제2020-126호 |
경미한
변경 |
|
변경 |
소로 |
3 |
19 |
6 |
국지도로 |
54 |
소로3-2 현리
430-7전 |
현리
산177-5임 |
일반
도로 |
|
인제군고시
제2020-126호 |
■ 기린면 도시지역 결정(변경)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소로2-1 |
소로2-1 |
∙ 연장 변경
- 연장 = 325m→384m
(증, 59m) |
∙ 인접 근린공원 시설 해제에 따라 이면부 진입도로 확보를 통해 교통 접근성 개선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도로 노선 확대 |
|
소로2-9 |
소로2-9 |
∙ 연장 변경
- 연장 = 461m→233m
(감, 228m) |
∙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자동 실효 대상임에 따라 연장 축소 |
|
- |
소로2-28 |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227m |
∙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 및 효율적인 가로망 체계 확보를 위하여 노선 신설 |
|
소로3-19 |
소로3-19 |
∙ 도로 선형 변경 |
∙ 지형 여건에 따른 회차구간 일부 선형 변경 |
■ 서화면 도시지역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1 |
1 |
10 |
집산
도로 |
259 |
중로3-6 703-4도 |
중로3-4 822-4도 |
일반
도로 |
|
강고
제1998-161호
(98.8.3) |
|
|
변경 |
소로 |
1 |
1 |
10 |
집산
도로 |
207 |
중로3-6 703-4도 |
소로1-3
822-3답 |
일반
도로 |
|
강고
제1998-161호
(98.8.3) |
|
|
신설 |
소로 |
1 |
3 |
10 |
집산
도로 |
193 |
중로3-4 822-4도 |
소로1-4
795-2답 |
일반
도로 |
|
|
|
|
신설 |
소로 |
1 |
4 |
10 |
집산
도로 |
106 |
대로3-1
789-12답 |
소로2-9
791-1전 |
일반
도로 |
|
|
|
|
신설 |
소로 |
1 |
5 |
10 |
집산
도로 |
54 |
소로2-9
791-1전 |
소로3-62
797-3대 |
일반
도로 |
|
|
|
|
신설 |
소로 |
1 |
6 |
10 |
국지
도로 |
100 |
소로1-1 천도리 820-2답 |
소로2-10
천도리
816-20전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9 |
8 |
국지
도로 |
325 |
소로1-1 천도리 820-2답 |
천도리 805답 |
일반
도로 |
|
인제군고시 제2020-13호
(2020.01.23) |
경미한
변경 |
|
변경 |
소로 |
2 |
9 |
8 |
국지
도로 |
325 |
소로1-1 천도리 820-2답 |
천도리 805답 |
일반
도로 |
|
인제군고시 제2020-13호
(2020.01.23) |
|
기정 |
소로 |
3 |
62 |
6 |
국지
도로 |
277 |
소로1-1 천도리 820-2답 |
천도리 805답 |
일반
도로 |
|
인제군고시 제2020-13호
(2020.01.23) |
|
|
변경 |
소로 |
3 |
62 |
6 |
국지
도로 |
161 |
소로2-10
천도리
816-20전 |
천도리 805답 |
일반
도로 |
|
인제군고시 제2020-13호
(2020.01.23) |
|
■ 서화면 도시지역 결정(변경)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소로1-1 |
소로1-1 |
∙ 연장 변경
- 연장 = 259m→207m
(감, 52m) |
∙ 소로1-3 신설에 따른 합리적인 도로 연결체계 형성을 위한 도로 노선 축소 및 선형 변경 |
|
- |
소로1-3 |
∙ 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193m |
∙ 양지교 개설과 연계한 인북천변 주거지역 내 교통 접근성 개선 및 효율적인 가로망 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 노선 신설 |
|
- |
소로1-4 |
∙ 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106m |
∙ 양지교 개설과 연계한 인북천변 주거지역 내 교통 접근성 개선 및 효율적인 가로망 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 노선 신설 |
|
- |
소로1-5 |
∙ 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54m |
∙ 양지교 개설과 연계한 인북천변 주거지역 내 교통 접근성 개선 및 효율적인 가로망 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 노선 신설 |
|
- |
소로1-6 |
∙ 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100m |
∙ 양지교 개설과 연계한 인북천변 주거지역 내 교통 접근성 개선 및 효율적인 가로망 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 노선 신설 |
|
소로2-9 |
소로2-9 |
∙ 가각부 일부 변경 |
∙ 소로1-1 선형 변경에 따른 접속부 가각 일부 변경 |
|
소로3-62 |
소로3-62 |
∙ 연장 변경
- 연장 = 277m→161m
(감, 116m) |
∙ 소로 1-6호선 신설에 따른 노선 축소 |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인제읍 도시지역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9 |
상동 제6주차장 |
인제읍 상동리
28-19 일원 |
2,192㎡ |
감)62㎡ |
2,130㎡ |
인제군고시 제2013-138호 |
|
■ 인제읍 도시지역 결정(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9 |
상동
제6주차장 |
∙ 면적 변경
- 면적 = 2,192㎡ → 2,130㎡
(감, 62㎡) |
∙ 기 조성완료된 시설로서 인접도로의 실시설계 선형 반영에 따른 주차장 면적 축소 |
■ 남면 도시지역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5 |
주차장 |
남면 신남리
319 일원 |
824 |
증)378㎡ |
1,202㎡ |
인제군고시 제2020-138호
(2020.06.25) |
|
■ 남면 도시지역 결정(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5 |
주차장 |
∙ 면적 변경
- 면적 = 824㎡ → 1,202㎡
(증, 378㎡) |
∙ 남면 신남리 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 시설 확장 |
라. 인제 군관리계획(시설:도로,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게재생략)
2021년 12월 09일
인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