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4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 일원 '가덕도신공항 및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조성 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같은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신공항도시담당관), 강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2월 9일

부산광역시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조서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	󰡔가덕도 신공항 및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조성 예정지역	강서구 가덕도동 일원	20,730,060

 

 

나. 세부 제한 내용

1) 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단,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외

 

구 분	제 외 내 용
건축분야	-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관련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기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부산시와 사전 협의된 개발행위는 일부 허용

 

2) 제한기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관련도면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끝.

2022년 02월 09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