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07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46호(2019.8.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16호(2019.9.26.), 국토교통부고 시 제2020-392호(2020.5.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41호(2020.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58 호(2021.7.19.)로 고시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변경(3차)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