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 고시 제2022-8호

고시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철원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행정위탁지역 확대 및 완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확대

가. 위탁지역 :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갈말읍 상사리 일원

나. 관할부대 : 제6보병사단

다. 위탁내용

 

구 분	읍 면	리	필지수	면 적 (신규위탁확대)	고시면적	비 고
6사단	동송읍 갈말읍	장흥리 상사리	774필지	1,298,914㎡	1,298,914㎡	고도제한 15m

 ※ 세부내용은 행정위탁지역 편입토지지번조서 참조
라.  시 행 일 :  고시일부터

 

2.  합의사항

가.  위탁범위

○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 조림 또는 입목의 벌채

나.  위탁조건

○ 신규 행정위탁지역에 대한 고도 및 위탁조건은 기 체결된 합의각서

내용을 준용한다.

○ 행정위탁지역 내에 포함된 군사시설이나 군부대 토지 및 소유물에
대하여는 침범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할
부대와 사전 협의한다.

3.  위탁구역도면 등의 열람

가.  열람기간 :  2022.  02.  09.  ~  2022.  02.  23.(15일간)

나.  열람내용 :  행정위탁지역 편입토지지번조서
다.  열람장소 및 방법

-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자치협력부서(�  033-450-4786)

-  철원군청 홈페이지(고시 공고)

2022년 02월 09일

철원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