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제2022-28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고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22-28호

 

「산지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93	NJ52-13-17-09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022년 03월 03일

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