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95호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지정(변경)·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 지형도면]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 - 95호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 지형도면]고시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서귀포시 색달동 1134번지 등 23필지에 대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변경)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아 래 -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1134번지 일원

2. 사업종류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3. 사업명칭 :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4. 면 적 : (기정) 95,708㎡, (변경) 100,343㎡, (증) 4,635㎡

5. 시 행 자 : (기정) (주)블랙야크 대표이사 강태선
(변경) (주)비와이엔블랙야크 대표이사 강태선

6. 투자금액 : (기정) 약 56,634백만원, (변경) 약 34,299백만원, (감) 22,335백만원

7. 사업기간 : (기정) 2014 ~ 2019년, (변경) 2013년 ~ 2020년, (증) 12개월

8.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 위치도 >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9. 건축개요

 

시설명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95,708	100,343	증)4,635	12,408.80	5,706.71	감)6,702.09	23,705.83	8,812.61	감)14,893.22	-
기 본 시 설	소 계		17,327	22,456	증)5,129	98.04	130.50	증)32.46	98.04	130.50	증)32.46	-
	영농 체험 마당	계	-	3,750	증)3,750	-	130.50	-	-	130.50	증)130.50	-
		학습관	-	3,750	증)3,750	-	65.25	증)65.25	-	65.25	증)65.25	법적기준 60㎡이상
		농업전시관				-	65.25	증)65.25	-	65.25	증)65.25	법적기준 60㎡이상
	영농 체험시설		17,327	18,706	증)1,379	98.04	-	감)98.04	98.04	-	감)98.04	감귤체험농장
관광숙박시설			31,972	-	감)31,972	4,495.90	-	감)4,495.90	9,425.85	-	감)9,425.85	금회 삭제 및 연수시설2로 변경
자 유 시 설	소 계		40,353	58,745	증)18,392	7,814.86	5,576.21	감)2,238.65	14,181.94	8,682.11	감)5,499.83	-
	연수 시설1	계	40,353	26,283	감)14,070	7,814.86	1,807.04	감)6,007.82	14,181.94	3,847.75	감)10,334.19	-
		본관동	40,353	26,283	감)14,070	7,814.86	1,570.46	감)6,244.40	14,181.94	3,611.17	감)10,570.77	회의 및 교육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장, 향토음식점 등
		관리동				-	236.58	증) 236.58	-	236.58	증) 236.58	-
	연수 시설2	계	-	23,910	증)23,910	-	3,695.01	증)3,695.01	-	4,760.20	증)4,760.20	-
		숙박동	-	23,910	증)23,910	-	3,544.54	증)3,544.54	-	4,545.73	증)4,545.73	연수시설 내 숙박 25개동(50실)
		방문자센터					150.47	증)150.47		150.47	증)150.47	-
		수영장					-	-		64.00	증)64.00	-
	야영장	계	-	8,552	증)8,552	-	74.16	증)74.16	-	74.16	증)74.16	-
		샤워동	-	8,552	증)8,552	-	74.16	증)74.16	-	74.16	증)74.16	샤워실, 탈의실
기 반 시 설	소 계		3,801	9,787	증)5,986	-	-	-	-	-	-	-
	도 로		3,801	7,760	증)3,959	-	-	-	-	-	-	-
	저류지		-	2,027	증)2,027	-	-	-	-	-	-	-
녹 지	소 계		2,255	9,355	증)7,100	-	-	-	-	-	-	-
	원형보전녹지		2,255	2,255	-	-	-	-	-	-	-	-
	조성녹지		-	7,100	증)7,100	-	-	-	-	-	-	산책로, 전망대, 배수지

 

10. 공사설계도 : 게재 생략

 

11.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특별법 제148조 관련]

가. 「농어촌정비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게재생략)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게재생략)

다.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게재생략)

라.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게재생략)

마.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게재생략)

 

12. 승인 조건

【일반조건】

❍ 개발사업시행 승인시 부여하는 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위원회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 심의결과 및 검토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은 실시설계 등에 반영 및 이행하여야 하며, 각종 평가심의 및 협의내용 등 변경(재협의) 사항이 발생시에는 반드시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함.

 

❍ 건설공사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특수공종을 제외한 공종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원도급 49%,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6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제주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 반영 사용 및 지역업체 건축설계 등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다만, 책임준공 등 부득이한 경우 하도급 비율을 유지하여 승인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특수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포함한 착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사업시행에 의한 착공을 선행하여야 함.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본 승인 시 의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개별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은 개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행정절차를 이행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

 

❍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사업을 착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효력이 상실됨.

 

❍ 산지전용 등에 관련된 부담금 및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개발행위면허세 등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함.

 

❍ 공사추진 관련

- 산지 등 전용허가 받는 면적 이외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원형녹지는 일체의 토지형질변경을 금지하여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함.

 

- 시공계획 수립시에는 제반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수립 후 공공시설 및 재해관련시설(저류지, 배수로 등)을 우선하여 시행하고 개발공사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 및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기존지형 훼손을 최소화 되도록 절ㆍ성토 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공사 준비를 위한 장비 및 자재운반을 위한 최소한의 통로확보, 집중호우에 대비한 가배수로 시설을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제반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공정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계획 공정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공사ㆍ용역 계약, 건축허가 등 각종 인ㆍ허가, 골조공사 및 준공 등)가 없을 경우 개발사업 시행승인 연장 불허 및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공정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분기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상황 제출하기 바람.

 

13. 분야별 이행사항 : 게재생략

 

14.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 명 칭 :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1134번지 외 23필지

❍ 사업규모 : 100,343㎡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기정) (주)블랙야크 대표이사 강태선
(변경) (주)비와이엔블랙야크 대표이사 강태선

❍ 사업기간 : 2013년 ~ 2020년 (변경없음)

❍ 최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일 : ‘13. 5. 22.

❍ 사 업 비 : 34,299백만원 (변경없음)

❍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인 (주)블랙야크가 2020년 2월 (주)비와이엔블랙야크로 상호변경을 하였고, 숙박동 상호 건물 동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향위주로 배치계획을 변경하고, 2019년 10월 31일 건축심의(기본설계) 후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이 일부 증감되어 변경하는 사항임.

❍ 사업 개요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00,343	100.0	-
기본시설	소 계	22,456	22.4
	영농체험마당	3,750	3.8	학습관, 전시관
	영농체험시설	18,706	18.6	-
관광숙박시설		-	-	금회삭제
자유시설	소 계	58,745	58.5	-
	연수시설1	26,283	26.2	본관동(회의시설 및 교육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장, 향토음식점 등), 관리동
	연수시설2	23,910	23.8	연수시설 내 숙박 25개동(50실), 방문자센터, 수영장
	야영장	8,552	8.5	샤워실, 탈의실
기반 시설	소 계	9,787	9.8	-
	도 로	7,760	7.8	-
	저류지	2,027	2.0	-
녹지	소 계	9,355	9.3	-
	원형보전녹지	2,255	2.2	-
	조성녹지	7,100	7.1	배수지, 산책로, 전망대

 

- 토지조서(변경없음)

 

연 번	소재지	본 번	부 번	지 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합 계					105,149	100,343	-	-
1	서귀포시 색달동	1045		전	3,782	3,782	이애옥	-
2		1109	3	과수원	998	998	주식회사블랙야크	-
3		1111	1	과수원	4,407	4,407	주식회사블랙야크	-
4		1112	1	과수원	6,086	6,086	주식회사블랙야크	-
5		1113	1	과수원	7,849	7,849	주식회사블랙야크	-
6		1114	3	전	36	36	황시권	-
7		1118		과수원	3,739	3,739	주식회사블랙야크	-
8		1119		과수원	3,600	3,600	주식회사블랙야크	-
9		1120		과수원	3,679	3,679	주식회사블랙야크	-
10		1121		전	4,463	4,463	주식회사블랙야크	-
11		1122		전	7,613	7,613	주식회사블랙야크	-
12		1123		과수원	5,117	5,117	주식회사블랙야크	-
13		1124		과수원	3,712	3,712	주식회사블랙야크	-
14		1125		과수원	6,314	6,314	주식회사블랙야크	-
15		1127		임야	3,114	3,114	주식회사블랙야크	-
16		1128		전	3,898	3,898	주식회사블랙야크	-
17		1133		과수원	4,383	4,383	주식회사블랙야크	-
18		1134		과수원	5,785	5,785	주식회사블랙야크	-
19		1135		전	5,848	5,848	주식회사블랙야크	-
20		1136		과수원	6,866	6,866	주식회사블랙야크	-
21		1137		과수원	3,481	3,481	주식회사블랙야크	-
22		1139		과수원	5,623	817	김승룡	부분편입
23		1144	1	과수원	3,885	3,885	주식회사블랙야크	-
24		1144	4	도로	871	871	주식회사블랙야크	-

 

 

15. 기타사항

❍ 관계 도면 및 승인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152) 및 예래동주민센터에 비치 열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020년 0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