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고시정보|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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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22-65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2-06-17 | 문의처 | 043-540-3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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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시 제2022-65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022년 06월 17일 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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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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