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20호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08호(2019.12.6.),  제2020-706호(2020.10.12.), 제2020-708호(2020.10.13.), 제2020-1037호(2020.12.24.), 제2021-78호(2021.2.8.), 제2021-853호(2021.6.11.),  제2021-934호(2021.7.5.), 제2021-1179호(2021.10.28.)로 고시된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8조에 따른 입체적 도로구역(변경), 「도로법」제45조에    의한    도로보전입체구역(변경),「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