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3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5호선 신림∼판부2 도로건설공사)

｢국도5호선 원주 신림∼판부2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 (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한 토지의 세목 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