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0-250호

상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954-5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6	청리중학교	학교	청리면 청하리 954-5 일원	32,188	감) 313	31,875	상고제548호 (2010.6.28.)	-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6	청리 중학교	⦁학교 변경 : A=32,188㎡ → 31,875㎡ (감 : 313㎡)	- 시설 일부 토지는 향후 교육 활동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용도폐지하고 국유재산 총괄청으로 인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09월 21일

상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