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0-249호

상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상주 도시·군계획시설 실효 및 지형도면고시[상주시 고시 제2020-194호(2020.7.)]에 대하여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0. 9. 21.

상 주 시 장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것으로,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실효 대상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결정조서

1) 도로결정조서

■ 상주도시지역(정정 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2	10	국지 도로	320	대로1-2	상주공고	-	경고제279호 (1985.12.7.)	-
기정	소로	2	67	8	국지 도로	160	대로3-2	소로1-2	-	경고제199호 (1977.6.25.)	-
기정	소로	3	186	6	국지 도로	156	낙양동 378	낙양동 377-3	-	상고제548호 (2010.6.28.)	-

 

■ 상주도시지역(정정 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2	10	국지 도로	320	대로1-2	상주공고	-	경고제279호 (1985.12.7.)	-
변경	소로	1	12	10	국지 도로	311	대로1-2	낙양동 388	-	경고제279호 (1985.12.7.)	미집행(연장)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2	67	8	국지 도로	160	대로3-2	소로1-2	-	경고제199호 (1977.6.25.)	-
변경	소로	2	67	8	국지 도로	160	대로3-2	화개동 71-2	-	경고제199호 (1977.6.25.)	미집행(가각)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186	6	국지 도로	156	낙양동 378	낙양동 377-3	-	상고제548호 (2010.6.28.)	-
변경	소로	3	186	6	국지 도로	156	낙양동 378	낙양동 377-3	-	상고제548호 (2010.6.28.)	연접한 시설 실효에 의한 가각부 제척

 

3. 실효일자: 2020년 7월 1일

4. 실효사유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미시행

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관계도서는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9월 21일

상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