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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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20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2-07-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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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08호(2019.12.6.), 제2020-706호(2020.10.12.), 제2020-708호(2020.10.13.), 제2020-1037호(2020.12.24.), 제2021-78호(2021.2.8.), 제2021-853호(2021.6.11.), 제2021-934호(2021.7.5.), 제2021-1179호(2021.10.28.)로 고시된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8조에 따른 입체적 도로구역(변경), 「도로법」 제45조에 의한 도로보전입체구역(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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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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