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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정정) 및 실시계획(변경 및 정정) 승인 등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정정) 및 실시계획(변경 및 정정) 승인 등
고시번호 환경부 고시 제2022-28호
담당기관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관리과
고시일 2022-01-28 문의처 044-201-7659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도시균형개발과, 부산시 강서구 건설과,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시티처
첨부파일

환경부 고시 제2022-28호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정정) 및 실시계획(변경 및 정정) 승인 등

 환경부고시 제2022-28호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정정) 및 실시계획(변경 및 정정) 승인 등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3조에 의거하여 실시계획(변경)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7조에 의거하여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관보(별권1권) 제20055호(2021. 07. 30.)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21-155호(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 중 일부 오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또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13조에 의거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개발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시티처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2년 1월 28일

환경부장관

◈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

󰊱 친수구역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1. 친수구역 지정(변경)

 가.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변경 없음) :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2) 위 치(변경 없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3) 면 적(변경 없음) : 11,768,998㎡(친수구역사업 : 11,237,835㎡ / 구역 외 : 531,163㎡)

 나.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명 칭(변경 없음) :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2) 소재지 및 대표자성명(변경)

구분

시행자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변경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박형준

변경 없음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박재현

기정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박준우

변경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김용학

 라.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변경), 주소(변경없음) : 생략

 아.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개발과(051-888-2852),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051-970-4722),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시티처(042-629-331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항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없음) : 생략

2. 실시계획(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구분

시행자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변경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박형준

변경 없음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박재현

기정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박준우

변경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김용학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없음)

1) 사업의 목적

◦ 부산광역경제권의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수변 중심의 양질의 정주환경 조성과 다양한 여가·문화공간 공급

◦ 국정과제 및 상위계획을 반영한 복합물류·산업중심 글로벌 국토기반 조성

2) 사업의 개요

◦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 수용인구 : 76,000인 (65인/ha)

- 수용호수 : 30,400호 (2.5인/세대)

구분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고

계

76,000

30,400

단독주택

4,318

1,726

공동주택

71,122

28,450

유보지

560

224

◦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비 고

면적(㎡)

전체대비
구성비(%)

훼손지제외
구성비(%)

총 계

11,768,998

100.0

-

친수

구역

사업

합계

11,237,835

95.5

-

친수구역

조성사업

용지

합계

10,606,306

90.1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2,332,730

19.7

22.0

단독

주택

일반

393,924

3.3

3.7

블럭형

204,543

1.7

1.9

공동주택

1,704,621

14.4

16.1

근린생활

29,642

0.3

0.3

상업

업무

용지

소 계

474,109

4.1

4.4

일반상업

195,675

1.7

1.8

근린상업

90,319

0.8

0.9

주상복합

68,018

0.6

0.6

업무시설

120,097

1.0

1.1

도시

자족

시설

용지

소 계

2,112,533

17.9

19.9

R&D

214,203

1.8

2.0

첨단산업

1,288,660

10.9

12.2

물류

532,792

4.5

5.0

산업지원시설

76,878

0.7

0.7

도시지원시설용지

248,690

2.1

2.3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241,812

44.6

49.5

공공청사

156,029

1.3

1.5

주유소

7,507

0.1

0.1

4개소

종교시설

16,134

0.1

0.2

6개소

문화시설

36,972

0.3

0.3

2개소

사회복지시설

8,738

0.1

0.1

1개소

광장

6,571

0.1

0.1

4개소

의료시설

84,136

0.7

0.8

2개소

공원

1,773,436

15.1

16.7

녹지

660,461

5.6

6.2

공공공지

12,674

0.1

0.1

저류시설

(151,825)

(1.3)

(1.4)

18개소(공원내포함)

유통판매시설

101,177

0.9

1.0

4개소

취수시설

25

0.0

0.0

1개소

하수처리시설

(67,398)

(0.6)

(0.6)

2개소(공원내포함)

오수중계펌프장

2,653

0.0

0.0

3개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37,443

0.3

0.4

1개소

변전소

30,332

0.3

0.3

3개소

유치원

31,034

0.3

0.3

8개소

초등학교

99,310

0.8

0.9

7개소

중학교

55,547

0.5

0.5

4개소

고등학교

41,878

0.4

0.4

3개소

영유아 보육시설

2,162

0.0

0.0

2개소

농업관련시설

483

0.0

0.0

월포양수장

주차장

77,298

(94,243)

0.7

(0.8)

0.7

(0.9)

()는공원내

지하주차장포함

보행자전용도로

37,162

0.3

0.4

도로

1,962,650

16.6

18.5

유 보 지

196,432

1.7

1.9

철새생태
복원용지

소계

631,529

5.4

-

철새생태복원용지

공원

631,529

5.4

-

저류시설

(43,749)

(0.4)

-

하천(원상복구용지)

0

0.0

-

친수

구역

외

사업

합계

531,163

4.5

-

철새생태

복원용지

하천(원상복구용지)

374,417

3.2

-

철새생태복원용지

하천정비

사업용지

하천

156,746

1.3

-

 라.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1)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2) 면 적 : 11,768,998㎡(친수구역사업 : 11,237,835㎡ / 구역 외 : 531,163㎡)

 마. 사업 시행기간 (변경 없음) : 2012년~2023년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관계도면 게재생략)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 붙임1(관계도면 게재생략)

 아.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개발과(051-888-2852),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051-970-4722),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시티처(042-629-331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재

〔붙임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 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 게재생략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없음) : 게재생략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변경 없음) : 게재생략

■ 공동주택용지 (변경 없음) : 게재생략

■ 상업업무용지(변경)

< 업무용지 >

 ∙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업무1~9

용 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 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별표 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용적률

높 이

배 치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 태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도로 또는 공원변에 면한 해당층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층부의 높이는 4m 이상을 권장한다.

∘1층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20㎝ 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

∘지붕 및 옥상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에어컨 실외기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해야 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1~1:3 범위로 하며, 인접건축물과 시각적(경사방향, 경사, 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건축선

∘도로(보행자도로 포함)와 접하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6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하며, 적용 위치는“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주운수로변

- 벽면지정선(지하1층) : 3m

- 건축지정선(1~2층) : 6m

- 벽면한계선(3층) : 9m

기타

∘이외의 기타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름

구분

업무용지

건축물

용도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B1

B2

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4. 업무시설

권장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컨벤션 등 이와 유사한 용도)

 14.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대사관, 문화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일반업무시설(해운관련 업무시설, 국제교류/세무/금융관련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용도)

∘ 주운수로변 2층 이하:

 ·카페, 식당 등의 일반음식점과 유사한 용도

 ·의류, 액세서리, 서적 등 소매점 또는 상점

∘ 주운수로변 2층 이하:

 ·카페, 식당 등의 일반음식점과 유사한 용도

 ·의류, 액세서리, 서적 등 소매점 또는 상점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
(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식물원 중 동물원 제외)

 10.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24. 방송통신시설(옥상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
(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식물원 중 동물원 제외)

 10.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14. 업무시설

 24. 방송통신시설(옥상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 70% 이하 : 결정도에 따름

∘60% 이하

용적률

∘400 / 1,000% 이하 : 결정도에 따름

∘600% 이하

최고층수

∘10층 / 30층(90m이하) : 결정도에 따름

∘12층(60m) : 결정도에 따름

최저층수

∘- / 10층 : 결정도에 따름

∘8층 : 결정도에 따름

해당블록

∘업무3~9

∘업무1, 2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업무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주2)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3)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4) 주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업무1~9

용 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 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별표 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용적률

높 이

배 치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 태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도로 또는 공원변에 면한 해당층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층부의 높이는 4m 이상을 권장한다.

∘1층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20㎝ 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

∘지붕 및 옥상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에어컨 실외기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해야 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1~1:3 범위로 하며, 인접건축물과 시각적(경사방향, 경사, 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건축선

∘도로(보행자도로 포함)와 접하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6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하며, 적용 위치는“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주운수로변

- 벽면지정선(지하1층) : 3m

- 건축지정선(1~2층) : 6m

- 벽면한계선(3층) : 9m

기타

∘이외의 기타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름

구분

업무용지

건축물

용도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B1

B2

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4. 업무시설

권장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컨벤션 등 이와 유사한 용도)

 14.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대사관, 문화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일반업무시설(해운관련 업무시설, 국제교류/세무/금융관련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용도)

∘ 주운수로변 2층 이하:

 ·카페, 식당 등의 일반음식점과 유사한 용도

 ·의류, 액세서리, 서적 등 소매점 또는 상점

∘ 주운수로변 2층 이하:

 ·카페, 식당 등의 일반음식점과 유사한 용도

 ·의류, 액세서리, 서적 등 소매점 또는 상점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
(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식물원 중 동물원 제외)

 10.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업무4,5는 연면적의 20%이하로 오피스텔 허용

 24. 방송통신시설(옥상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
(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식물원 중 동물원 제외)

 10.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14. 업무시설

 24. 방송통신시설(옥상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 70% 이하 : 결정도에 따름

∘60% 이하

용적률

∘400 / 1,000% 이하 : 결정도에 따름

∘600% 이하

최고층수

∘10층 / 30층(90m이하) : 결정도에 따름

∘12층(60m) : 결정도에 따름

최저층수

∘- / 10층 / 20층 : 결정도에 따름

∘8층 : 결정도에 따름

해당블록

∘업무3~9

∘업무1, 2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업무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주2)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3)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4) 주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중심상업용지 > (변경 없음) : 게재생략

< 일반상업용지 > (변경 없음) : 게재생략

< 근린상업용지 > (변경 없음) : 게재생략

< 유통판매시설용지 > (변경 없음) : 게재생략

■ 주상복합용지 (변경 없음) : 게재생략

■ 산업·물류용지 (변경 없음) : 게재생략

■ 문화시설용지 (변경 없음) : 게재생략

■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 없음) : 게재생략

■ 교육시설용지 (변경 없음) : 게재생략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없음) : 게재생략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 게재생략

4)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 게재생략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 특별계획구역 지정 (변경 없음)

구분

구역번호

위 치

면 적(㎡)

지 정 목 적

기정

특계1

강동동 4707-4 일원

156,494

∘주운수로와 연계한 쾌적한 수로변 보행환경 및 리버프론트형 상업·업무공간 조성

기정

특계2

대저2동 5984-12 일원

660,901

∘세물머리변 친수성을 극대화하는 관광ㆍ레저ㆍ예술 복합공간 조성

기정

특계3

강동동 4771-6 일원

247,558

∘수상레포츠시설 및 이와 연계한 요트빌리지 개발

기정

특계5

강동동 4831-8 일원

157,943

∘디자인특화를 통한 차별화된 공동주택단지 조성

기정

특계6

강동동 4831-8일원

108,580

∘디자인특화를 통한 차별화된 공동주택단지 조성

기정

특계7

강동동 4183일원

122,999

∘디자인특화를 통한 차별화된 공동주택단지 조성

■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지정 (변경)

< 특별계획구역1 > (변경 없음) : 게재생략

< 특별계획구역2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특계2

블록5,
블록6

용 도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용적률

높 이

특계2

공동33

용 도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용적률

높 이

일상

22,32,33

용 도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용적률

높 이

근상

9~21

용 도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용적률

높 이

판매

1~4

용 도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용적률

높 이

문화1,2

용 도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용적률

높 이

도시3,4

용 도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1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1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용적률

높 이

특계2

자2

용 도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2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2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용적률

높 이

주

36·37·59

용 도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2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2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용적률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특계2

블록5,
블록6

용 도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용적률

높 이

공동33

용 도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용적률

높 이

특계2

일상

22,32,33

용 도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용적률

높 이

근상

9~21

용 도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용적률

높 이

판매

1~4

용 도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용적률

높 이

문화1,2

용 도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용적률

높 이

도시3,4

용 도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1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1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용적률

높 이

자2

용 도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2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2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용적률

높 이

특계2

주

36·37·59

용 도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2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2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용적률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변경)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변경)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변경)

건축선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변경

< 특별계획구역3 > (변경 없음) : 게재생략

< 특별계획구역5 > (변경 없음) : 게재생략

< 특별계획구역6 > (변경 없음) : 게재생략

< 특별계획구역7 > (변경 없음) : 게재생략

6) 환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 게재생략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사업시행자(변경)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박재현

기정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박준우

변경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김용학

4.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항에 따른 첨부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고시 중 일부정정 사항 (환경부 고시 제2021-155호)

󰊱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1. 친수구역 지정(변경)

 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변경), 주소 : 붙임1

〔붙임1〕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기정변경분

◦ 명지동 [오류사항 정정]

  <정정 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21

기정

명지동

366-2

묘

495.0

70.0

국(국토교통부)

-

-

-

-

분할

변경

명지동

366-7

묘

76.0

76.0

국(국토교통부)

-

-

-

-

분할

22

기정

명지동

386

제

652.0

520.0

국(국토교통부)

-

-

-

-

분할

변경

명지동

386-3

제

507.0

507.0

국(국토교통부)

-

-

-

-

분할

30

기정

명지동

457-1235

대

3.0

1.0

국(기획재정부)

-

-

-

-

분할

명지동

457-1235

대

공유자

0.0

부산시 강서구

-

-

-

-

분할

변경

명지동

457-1236

대

1.0

1.0

국(기획재정부)

31/36

-

-

-

-

분할

명지동

457-1236

대

공유자

-

부산시 강서구

5/36

-

-

-

-

분할

67

기정

명지동

614-1

천

25,427.0

10,019.0

국(국토해양부)

-

-

-

-

분할

변경

명지동

614-1

천

1,022.0

1,022.0

국(국토교통부)

-

-

-

-

분할

명지동

614-115

천

4,134.0

4,134.0

국(국토교통부)

-

-

-

-

분할

83

기정

명지동

627-5

답

1,139.0

1,104.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연축동)

-

-

-

분할

변경

명지동

627-64

답

1,134.0

1,134.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연축동)

-

-

-

분할

141

기정

명지동

3151-1

답

5,087.0

3,637.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연축동)

-

-

-

분할

변경

명지동

3151-33

답

3,652.0

3,65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연축동)

-

-

-

분할

구역축소 명지동 3199-6구 변경사항 누락

  <정정 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21

기정

명지동

366-2

묘

495.0

70.0

국(국토교통부)

-

-

-

-

분할

변경

명지동

366-7

묘

76.0

69.0

국(국토교통부)

-

-

-

-

분할 및

구역변경

22

기정

명지동

386

제

652.0

520.0

국(국토교통부)

-

-

-

-

분할

변경

명지동

386-3

제

507.0

469.0

국(국토교통부)

-

-

-

-

분할 및

구역변경

30

기정

명지동

457-1235

대

3.0

0.9

국(기획재정부)

-

-

-

-

분할

명지동

457-1235

대

공유자

0.1

부산시 강서구

-

-

-

-

분할

변경

명지동

457-1236

대

1.0

1.0

국(기획재정부)

31/36

-

-

-

-

분할

명지동

457-1236

대

공유자

-

부산시 강서구

5/36

-

-

-

-

분할

67

기정

명지동

614-1

천

25,427.0

1,019.0

국(국토해양부)

-

-

-

-

분할

변경

명지동

614-1

천

1,022.0

1,022.0

국(국토교통부)

-

-

-

-

분할

명지동

614-115

천

4,134.0

4,134.0

국(국토교통부)

-

-

-

-

분할

83

기정

명지동

627-5

답

1,139.0

2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연축동)

-

-

-

분할

변경

명지동

627-64

답

1,134.0

1,134.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연축동)

-

-

-

분할

141

기정

명지동

3151-1

답

5,087.0

3,637.0

박종호

부산 남구 대연동 871-34

-

-

-

분할

변경

명지동

3151-33

답

3,652.0

3,65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연축동)

-

-

-

분할

174

기정

명지동

3199-6

구

1.888.0

1.888.0

농수산부

-

-

-

-

구역변경

변경

명지동

3199-6

구

1.888.0

770.0

농수산부

-

-

-

-

구역변경

◦ 대저2동 [오류사항 정정]

<정정 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71

기정

대저2동

4744-13

천

138,440.0

13,351.0

국(국토해양부)

-

-

-

-

분할

변경

대저2동

4744-15

천

3,188.0

3,188.0

국(국토교통부)

-

-

-

-

분할

대저2동

4744-16

천

10,333.0

10,333.0

국(국토교통부)

-

-

-

-

분할

101

기정

대저2동

5737-24

답

1,289.0

1,211.0

김치환

부산 사상구 엄궁동 225-1 신엄궁대동아파트 102동 1307호

-

-

-

분할

변경

대저2동

5437-33

답

1,211.0

1,21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연축동)

-

-

-

분할

113

기정

대저2동

5979-4

학

139.0

126.0

국(교육과학기술부)

-

-

-

-

분할

변경

대저2동

4979-15

학

126.0

126.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연축동)

-

-

-

분할

115

기정

대저2동

5979-6

답

33.0

6.0

홍상화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473

-

-

-

분할

변경

대저2동

5979-20

답

6.0

6.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연축동)

-

-

-

분할

<정정 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71

기정

대저2동

4744-13

천

138,440.0

13,351.0

국(국토해양부)

-

-

-

-

분할

변경

대저2동

4744-15

천

3,118.0

3,118.0

국(국토교통부)

-

-

-

-

분할

대저2동

4744-16

천

10,333.0

10,333.0

국(국토교통부)

-

-

-

-

분할

101

기정

대저2동

5737-24

답

1,289.0

1,211.0

김치환

부산 사상구 엄궁동 225-1 신엄궁대동아파트 102동 1307호

-

-

-

분할

변경

대저2동

5437-33

답

1,221.0

1,22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연축동)

-

-

-

분할

113

기정

대저2동

5979-4

학

139.0

139.0

국(교육과학기술부)

-

-

-

-

분할

변경

대저2동

4979-15

학

126.0

126.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연축동)

-

-

-

분할

115

기정

대저2동

5979-6

답

33.0

33.0

홍상화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473

-

-

-

분할

변경

대저2동

5979-20

답

6.0

6.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연축동)

-

-

-

분할

◦ 강동동 [오류사항 정정]

<정정 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6

기정

강동동

3747-5

구

2,187.0

475.0

국(국토해양부)

-

-

-

-

분할

변경

강동동

3747-5

구

489.0

489.0

국(국토교통부)

-

-

-

-

분할

강동동

3747-5

구

21.0

21.0

국(국토교통부)

-

-

-

-

분할

54

기정

강동동

4318-10

답

90.0

84.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연축동)

-

-

-

분할

변경

강동동

4318-13

답

89.0

89.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연축동)

-

-

-

분할

55

기정

강동동

4324-36

답

124.0

109.0

국(국토해양부)

-

-

-

-

분할

변경

강동동

4324-36

답

90.0

90.0

국(국토교통부)

-

-

-

-

분할

72

폐지

강동동

4709-7

답

-

26.0

등기부 미등록

-

-

-

-

제척

<정정 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6

기정

강동동

3747-5

구

2,187.0

475.0

국(국토해양부)

-

-

-

-

분할

변경

강동동

3747-5

구

489.0

489.0

국(국토교통부)

-

-

-

-

분할

강동동

3747-19

구

21.0

21.0

국(국토교통부)

-

-

-

-

분할

54

기정

강동동

4318-10

답

90.0

83.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연축동)

-

-

-

분할

변경

강동동

4318-13

답

89.0

89.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연축동)

-

-

-

분할

55

기정

강동동

4324-36

답

124.0

93.0

국(국토해양부)

-

-

-

-

분할

변경

강동동

4324-36

답

90.0

90.0

국(국토교통부)

-

-

-

-

분할

72

폐지

강동동

4709-9

답

-

26.0

등기부 미등록

-

-

-

-

제척

2. 실시계획(변경) 승인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2) 사업의 개요(변경)

◦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오류사항 정정]

   <정정 전>

 ∙ 변경

구분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고

계

76,000

30,400

단독주택

4,318

1,726

공동주택

71,132

28,454

유보지

550

220

   <정정 후>

 ∙ 변경

구분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고

계

76,000

30,400

단독주택

4,318

1,726

공동주택

71,122

28,450

유보지

560

224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3(관계도면 게재생략)

 〔붙임3〕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단독주택용지

① 단독주택 용지 [오류사항 정정]

     <정정 전 - 기정>

도 면

번 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면 적

(㎡)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단독7

⑪

1,972

1

강서구 명지동 3006-3일원

240

2

강서구 명지동 3006-3일원

249

3

강서구 명지동 2998-5일원

252

4

강서구 명지동 2998-5일원

249

5

강서구 명지동 3027-18일원

243

6

강서구 명지동 3027-18일원

250

7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249

8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240

⑭

2,179

1

강서구 명지동 3006-8일원

241

2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269

3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282

4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311

5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257

6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280

7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271

8

강서구 명지동 3006-9일원

268

⑱

1,706

1

강서구 명지동 3025-5일원

266

2

강서구 명지동 3027-19일원

375

3

강서구 명지동 3025-4일원

268

4

강서구 명지동 3025-4일원

263

5

강서구 명지동 3025-4일원

267

6

강서구 명지동 3025-4일원

267

⑳

1,586

1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65

2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71

3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85

4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51

5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62

6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52

1,977

1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254

2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251

3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253

4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248

5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247

6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250

7

강서구 명지동 3006-5일원

246

8

강서구 명지동 3006-5일원

228

단독8

②

2,145

1

강서구 강동동 4291일원

264

2

강서구 강동동 4291일원

272

3

강서구 강동동 4291일원

272

4

강서구 강동동 4291일원

272

5

강서구 강동동 4303일원

271

6

강서구 강동동 4303일원

271

7

강서구 강동동 4303일원

271

8

강서구 강동동 4303일원

252

⑤

2,216

1

강서구 강동동 4302일원

305

2

강서구 강동동 4302일원

390

3

강서구 강동동 4302일원

284

4

강서구 강동동 4300일원

259

5

강서구 강동동 4300일원

239

6

강서구 강동동 4300일원

222

7

강서구 강동동 4300일원

245

8

강서구 강동동 4302일원

272

단독9

②

1,034

1

강서구 강동동 4233-6일원

260

2

강서구 강동동 4233-6일원

260

3

강서구 강동동 4233-6일원

260

4

강서구 강동동 4233-6일원

254

③

1,300

1

강서구 강동동 4312-2일원

256

2

강서구 강동동 4312-2일원

261

3

강서구 강동동 4312-2일원

261

4

강서구 강동동 4312-2일원

261

5

강서구 강동동 4312-2일원

261

④

1,300

1

강서구 강동동 4312-2일원

261

2

강서구 강동동 4335-11일원

261

3

강서구 강동동 4335-7일원

261

4

강서구 강동동 4333-8일원

261

5

강서구 강동동 4333-8일원

256

⑯

1,531

1

강서구 강동동 4333-2일원

251

2

강서구 강동동 4326-25일원

251

3

강서구 강동동 4326-25일원

257

4

강서구 강동동 4326-28일원

257

5

강서구 강동동 4333일원

257

6

강서구 강동동 4333-2일원

258

3,100

1

강서구 강동동 4328-14일원

254

2

강서구 강동동 4328-14일원

254

3

강서구 강동동 4656-5일원

260

4

강서구 강동동 4656-10일원

260

5

강서구 강동동 4327-6일원

260

3,100

6

강서구 강동동 4327-7일원

260

7

강서구 강동동 4327-10일원

254

8

강서구 강동동 4327-1일원

254

9

강서구 강동동 4327-2일원

261

10

강서구 강동동 4328-4일원

261

11

강서구 강동동 4656-5일원

261

12

강서구 강동동 4656-5일원

261

단독11

⑩

1,796

1

강서구 대저2동 4736-8일원

261

2

강서구 대저2동 4736-8일원

303

3

강서구 대저2동 4736-8일원

303

4

강서구 대저2동 4736-9일원

300

5

강서구 대저2동 4736-9일원

300

6

강서구 대저2동 4736-9일원

329

⑬

534

1

강서구 대저2동 4737-9일원

264

2

강서구 대저2동 4737-9일원

270

⑮

3,118

1

강서구 대저2동 4748-12일원

255

2

강서구 대저2동 4748-12일원

255

3

강서구 대저2동 4748-5일원

262

4

강서구 대저2동 4748-6일원

262

5

강서구 대저2동 4748-6일원

262

6

강서구 대저2동 4748-6일원

262

7

강서구 대저2동 4748-7일원

256

8

강서구 대저2동 4748-7일원

256

9

강서구 대저2동 4748-7일원

262

10

강서구 대저2동 4748-6일원

262

11

강서구 대저2동 4748-6일원

262

12

강서구 대저2동 4748-5일원

262

⑰

2,276

1

강서구 대저2동 4748-6일원

281

2

강서구 대저2동 4756-8일원

288

3

강서구 대저2동 4756-8일원

288

4

강서구 대저2동 4756-8일원

244

5

강서구 대저2동 4756-10일원

318

6

강서구 대저2동 4756-10일원

288

7

강서구 대저2동 4756-10일원

288

8

강서구 대저2동 4748-7일원

281

⑲

3,780

1

강서구 대저2동 4736-12일원

271

2

강서구 대저2동 4736-12일원

267

3

강서구 대저2동 4736-12일원

267

4

강서구 대저2동 4736-12일원

267

5

강서구 대저2동 4736-12일원

267

6

강서구 대저2동 4736-12일원

267

단독11

⑲

3,780

7

강서구 대저2동 4736-13일원

268

8

강서구 대저2동 4736-13일원

270

9

강서구 대저2동 4736-13일원

273

10

강서구 대저2동 4736-13일원

274

11

강서구 대저2동 4736-13일원

271

12

강서구 대저2동 4736-12일원

264

13

강서구 대저2동 4736-12일원

269

14

강서구 대저2동 4736-12일원

285

2,635

1

강서구 대저2동 4748-8일원

256

2

강서구 대저2동 4756-11일원

256

3

강서구 대저2동 4756-11일원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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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대저2동 4756-11일원

25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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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6

강서구 대저2동 4756-11일원

296

7

강서구 대저2동 4756-11일원

266

8

강서구 대저2동 4756-11일원

266

9

강서구 대저2동 4756-11일원

266

10

강서구 대저2동 4748-8일원

260

㉘

단독11

1

강서구 대저2동 4748-10일원

266

2

강서구 대저2동 4748-10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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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서구 대저2동 4748-10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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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서구 대저2동 4748-10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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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대저2동 4756-12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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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서구 대저2동 4764-1일원

271

8

강서구 대저2동 4763일원

319

    <정정 전 - 변경>

도 면

번 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면 적

(㎡)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단독7

⑪

1,972

1

강서구 명지동 3006-3일원

240

2

강서구 명지동 3006-3일원

249

3

강서구 명지동 2998-5일원

252

4

강서구 명지동 2998-5일원

249

5

강서구 명지동 3027-18일원

243

6

강서구 명지동 3027-18일원

250

7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249

8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240

단독7

⑭

2,179

1

강서구 명지동 3006-8일원

241

2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269

3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282

4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311

5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257

6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280

7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271

8

강서구 명지동 3006-9일원

268

⑱

1,706

1

강서구 명지동 3025-5일원

266

2

강서구 명지동 3027-19일원

375

3

강서구 명지동 3025-4일원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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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명지동 3025-4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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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서구 명지동 3025-4일원

267

6

강서구 명지동 3025-4일원

267

⑳

1,586

1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65

2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71

3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85

4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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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62

6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52

1,977

1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254

2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251

3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253

4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248

5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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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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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서구 명지동 3006-5일원

246

8

강서구 명지동 3006-5일원

228

단독8

②

2,145

1

강서구 강동동 4291일원

264

2

강서구 강동동 4291일원

272

3

강서구 강동동 4291일원

272

4

강서구 강동동 4291일원

272

5

강서구 강동동 4303일원

271

6

강서구 강동동 4303일원

271

7

강서구 강동동 4303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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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서구 강동동 4303일원

252

⑤

2,216

1

강서구 강동동 4302일원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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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동동 4302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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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서구 강동동 4302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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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서구 강동동 4300일원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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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동동 4300일원

239

단독8

⑤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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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7

강서구 강동동 4300일원

245

8

강서구 강동동 4302일원

272

단독9

②

1,0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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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동동 4233-6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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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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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동동 4233-6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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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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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동동 4312-2일원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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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동동 4312-2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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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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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동동 4312-2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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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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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⑰

1,260

4

강서구 강동동 4326-28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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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동동 4333-2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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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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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동동 4326-10일원

316

3,1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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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동동 4328-14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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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단독11

<삭제>

     <정정 후 - 기정>

도 면

번 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면 적

(㎡)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단독7

⑪

1,972

1

강서구 명지동 3006-3일원

329

2

강서구 명지동 3006-3일원

329

3

강서구 명지동 2998-5일원

332

4

강서구 명지동 3027-18일원

325

5

강서구 명지동 3027-18일원

328

6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329

⑭

2,179

1

강서구 명지동 3006-8일원

268

2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276

3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268

4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278

5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267

6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277

7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269

8

강서구 명지동 3006-9일원

276

⑱

1,706

1

강서구 명지동 3025-5일원

266

2

강서구 명지동 3027-19일원

267

3

강서구 명지동 3025-4일원

267

4

강서구 명지동 3025-4일원

302

5

강서구 명지동 3025-4일원

302

6

강서구 명지동 3025-4일원

302

⑳

1,586

1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65

2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64

3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64

4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64

5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64

6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65

1,977

1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343

2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332

3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332

4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327

5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327

6

강서구 명지동 3006-5일원

316

단독8

②

2,145

1

강서구 강동동 4291일원

269

2

강서구 강동동 4291일원

270

3

강서구 강동동 4291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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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동동 4291일원

266

5

강서구 강동동 4303일원

267

6

강서구 강동동 4303일원

270

7

강서구 강동동 4303일원

270

8

강서구 강동동 4303일원

267

⑤

2,216

1

강서구 강동동 4302일원

274

2

강서구 강동동 4302일원

288

3

강서구 강동동 4302일원

285

4

강서구 강동동 4300일원

270

5

강서구 강동동 4300일원

266

6

강서구 강동동 4300일원

275

7

강서구 강동동 4300일원

283

8

강서구 강동동 4302일원

275

단독9

②

1,034

1

강서구 강동동 4233-6일원

259

2

강서구 강동동 4233-6일원

259

3

강서구 강동동 4233-6일원

258

4

강서구 강동동 4233-6일원

258

③

1,300

1

강서구 강동동 4312-2일원

260

2

강서구 강동동 4312-2일원

260

3

강서구 강동동 4312-2일원

260

4

강서구 강동동 4312-2일원

260

5

강서구 강동동 4312-2일원

260

④

1,300

1

강서구 강동동 4312-2일원

260

2

강서구 강동동 4335-11일원

260

3

강서구 강동동 4335-7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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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동동 4333-8일원

260

5

강서구 강동동 4333-8일원

260

⑯

1,531

1

강서구 강동동 4333-2일원

256

2

강서구 강동동 4326-25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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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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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4

강서구 강동동 4326-28일원

255

5

강서구 강동동 4333일원

255

6

강서구 강동동 4333-2일원

255

3,100

1

강서구 강동동 4328-14일원

258

2

강서구 강동동 4328-14일원

25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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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9

3,1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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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서구 강동동 4327-10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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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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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서구 강동동 4328-4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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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동동 4656-5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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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서구 강동동 4656-5일원

258

단독11

⑩

1,79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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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2

강서구 대저2동 4736-8일원

289

3

강서구 대저2동 4736-8일원

289

4

강서구 대저2동 4736-9일원

286

5

강서구 대저2동 4736-9일원

286

6

강서구 대저2동 4736-9일원

357

⑬

534

1

강서구 대저2동 4737-9일원

267

2

강서구 대저2동 4737-9일원

267

⑮

3,118

1

강서구 대저2동 4748-12일원

259

2

강서구 대저2동 4748-12일원

25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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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4

강서구 대저2동 4748-6일원

260

5

강서구 대저2동 4748-6일원

260

6

강서구 대저2동 4748-6일원

26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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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서구 대저2동 4748-7일원

260

9

강서구 대저2동 4748-7일원

260

10

강서구 대저2동 4748-6일원

260

11

강서구 대저2동 4748-6일원

260

12

강서구 대저2동 4748-5일원

260

⑰

2,276

1

강서구 대저2동 4748-6일원

276

2

강서구 대저2동 4756-8일원

275

3

강서구 대저2동 4756-8일원

275

4

강서구 대저2동 4756-8일원

275

5

강서구 대저2동 4756-10일원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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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대저2동 4756-10일원

275

7

강서구 대저2동 4756-10일원

27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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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⑲

3,78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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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2

강서구 대저2동 4736-12일원

26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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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대저2동 4736-12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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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6

강서구 대저2동 4736-12일원

267

단독11

⑲

3,780

7

강서구 대저2동 4736-13일원

268

8

강서구 대저2동 4736-13일원

270

9

강서구 대저2동 4736-13일원

273

10

강서구 대저2동 4736-13일원

274

11

강서구 대저2동 4736-13일원

271

12

강서구 대저2동 4736-12일원

266

13

강서구 대저2동 4736-12일원

267

14

강서구 대저2동 4736-12일원

285

2,635

1

강서구 대저2동 4748-8일원

26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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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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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대저2동 4756-11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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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대저2동 4756-11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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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대저2동 4756-11일원

264

7

강서구 대저2동 4756-11일원

264

8

강서구 대저2동 4756-11일원

264

9

강서구 대저2동 4756-11일원

264

10

강서구 대저2동 4748-8일원

264

㉘

2,211

1

강서구 대저2동 4748-10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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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서구 대저2동 4748-10일원

271

3

강서구 대저2동 4748-10일원

271

4

강서구 대저2동 4748-10일원

27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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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6

강서구 대저2동 4756-12일원

271

7

강서구 대저2동 4764-1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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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대저2동 4763일원

319

     <정정 후 - 변경>

도 면

번 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면 적

(㎡)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단독7

⑪

1,972

1

강서구 명지동 3006-3일원

329

2

강서구 명지동 3006-3일원

329

3

강서구 명지동 2998-5일원

332

4

강서구 명지동 3027-18일원

325

5

강서구 명지동 3027-18일원

328

6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329

단독7

⑭

2,179

1

강서구 명지동 3006-8일원

268

2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276

3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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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278

5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267

6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277

7

강서구 명지동 3027-14일원

269

8

강서구 명지동 3006-9일원

276

⑱

1,706

1

강서구 명지동 3025-5일원

266

2

강서구 명지동 3027-19일원

267

3

강서구 명지동 3025-4일원

267

4

강서구 명지동 3025-4일원

302

5

강서구 명지동 3025-4일원

302

6

강서구 명지동 3025-4일원

302

⑳

1,586

1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65

2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64

3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64

4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64

5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64

6

강서구 명지동 3025-7일원

265

1,977

1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343

2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332

3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332

4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327

5

강서구 명지동 3006-4일원

327

6

강서구 명지동 3006-5일원

316

단독8

②

2,145

1

강서구 강동동 4291일원

269

2

강서구 강동동 4291일원

270

3

강서구 강동동 4291일원

266

4

강서구 강동동 4291일원

266

5

강서구 강동동 4303일원

267

6

강서구 강동동 4303일원

270

7

강서구 강동동 4303일원

270

8

강서구 강동동 4303일원

267

⑤

2,216

1

강서구 강동동 4302일원

274

2

강서구 강동동 4302일원

288

3

강서구 강동동 4302일원

285

4

강서구 강동동 4300일원

270

5

강서구 강동동 4300일원

266

단독8

⑤

2,216

6

강서구 강동동 4300일원

275

7

강서구 강동동 4300일원

283

8

강서구 강동동 4302일원

275

단독9

②

1,034

1

강서구 강동동 4233-6일원

259

2

강서구 강동동 4233-6일원

259

3

강서구 강동동 4233-6일원

258

4

강서구 강동동 4233-6일원

258

③

1,300

1

강서구 강동동 4312-2일원

260

2

강서구 강동동 4312-2일원

260

3

강서구 강동동 4312-2일원

260

4

강서구 강동동 4312-2일원

260

5

강서구 강동동 4312-2일원

260

④

1,300

1

강서구 강동동 4312-2일원

260

2

강서구 강동동 4335-11일원

260

3

강서구 강동동 4335-7일원

260

4

강서구 강동동 4333-8일원

260

5

강서구 강동동 4333-8일원

260

⑯

1,531

1

강서구 강동동 4333-2일원

256

2

강서구 강동동 4326-25일원

255

3

강서구 강동동 4326-25일원

255

4

강서구 강동동 4326-28일원

255

5

강서구 강동동 4333일원

255

6

강서구 강동동 4333-2일원

255

⑰

1,260

1

강서구 강동동 4326-10일원

310

2

강서구 강동동 4326-10일원

317

3

강서구 강동동 4326-10일원

317

4

강서구 강동동 4326-10일원

316

3,100

1

강서구 강동동 4328-14일원

258

2

강서구 강동동 4328-14일원

258

3

강서구 강동동 4656-5일원

258

4

강서구 강동동 4656-10일원

259

5

강서구 강동동 4327-6일원

259

6

강서구 강동동 4327-7일원

258

7

강서구 강동동 4327-10일원

258

8

강서구 강동동 4327-1일원

258

9

강서구 강동동 4327-2일원

258

10

강서구 강동동 4328-4일원

259

11

강서구 강동동 4656-5일원

259

12

강서구 강동동 4656-5일원

258

단독11

<삭제>

■ 산업·물류시설용지(변경)

① 산업용지(변경) [오류사항 정정]

   <정정 전>

∙ 변경

가 구

면적(㎡)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1,289,492

-

-

1,288,660

     <정정 후>

∙ 변경

가 구

면적(㎡)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1,288,660

-

-

1,288,660

② 물류용지(변경) [오류사항 정정]

  <정정 전>

∙ 변경

가 구

면적(㎡)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물류10

52,651

1

강서구 명지동3121-6일원

52,651

물류11

26,353

1

강서구 명지동3121-6일원

26,353

   <정정 후>

∙ 변경

가 구

면적(㎡)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물류10

52,651

1

강서구 대저2동 4737-7일원

52,651

물류11

26,353

1

강서구 대저2동 4748-10일원

26,353

④ 산업지원시설용지(변경) [오류사항 정정]

     <정정 전>

∙ 변경

가 구

면적(㎡)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지원11

5,328

1

강서구 명지동3125-7일원

1,294

2

강서구 명지동3124-3일원

1370

3

강서구 명지동3124-5일원

1,331

4

강서구 명지동3124-6일원

1,333

지원12

9,171

1

강서구 명지동3125-7일원

1,362

2

강서구 명지동3124-3일원

1293

3

강서구 명지동3124-5일원

1,672

4

강서구 명지동3124-6일원

961

5

강서구 명지동3125-7일원

935

6

강서구 명지동3124-3일원

996

7

강서구 명지동3124-5일원

971

8

강서구 명지동3124-6일원

981

   <정정 후>

∙ 변경

가 구

면적(㎡)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지원11

5,328

1

강서구 대저2동 4736-11일원

1,294

2

강서구 대저2동 4736-11일원

1370

3

강서구 대저2동 4736-12일원

1,331

4

강서구 대저2동 4736-12일원

1,333

지원12

9,171

1

강서구 대저2동 4736-11일원

1,362

2

강서구 대저2동 4736-12일원

1293

3

강서구 대저2동 4736-13일원

1,672

4

강서구 대저2동 4736-13일원

961

5

강서구 대저2동 4730일원

935

6

강서구 대저2동 4730일원

996

7

강서구 대저2동 4730일원

971

8

강서구 대저2동 4736-11일원

981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3. 사업시행자 [오류사항 정정]

<정정 전>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박재현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박준우

  <정정 후>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박재현

기정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김종원

변경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박준우

8.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실증 및 리빙랩 공간 조성 (스마트빌리지)

◦ 주요 역할 및 기능 [오류사항 정정]

  <정정 전>

< 실증과제 (안) >

분 야

내 용

물ㆍ환경

LID, 스마트 정수장, 스마트 미터링, 물재이용, 기상·미세먼지 저감 등

에너지

수열에너지, 제로에너지 주택(에너지 절감·생산), 에너지거래

안전

지능형 영상감시, IoT 소화전, 스마트 가로등, 로봇 패트롤, 스마트 쓰레기통 등

교통

공유차량, 전기차 충전소,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장 공유시스템, 노면 정보표시 서비스 등

Home IoT

홈네트워크 AAA등급 인증, IoT 생활가전 및 가구 빌트인, 로봇배송

<정정 후>

< 실증과제 선정 프로세스 (변경) >

 ∙ 기정

분 야

내 용

물ㆍ환경

LID, 스마트 정수장, 스마트 미터링, 물재이용, 기상·미세먼지 저감 등

에너지

수열에너지, 제로에너지 주택(에너지 절감·생산), 에너지거래

안전

지능형 영상감시, IoT 소화전, 스마트 가로등, 로봇 패트롤, 스마트 쓰레기통 등

교통

공유차량, 전기차 충전소,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장 공유시스템, 노면 정보표시 서비스 등

Home IoT

홈네트워크 AAA등급 인증, IoT 생활가전 및 가구 빌트인, 로봇배송

 ∙ 변경

분 야

내 용

물·환경

LID, 스마트 정수장, 스마트 미터링, 물재이용, 기상·미세먼지 저감 등

에너지

수열에너지, 제로에너지 주택(에너지 절감·생산), 에너지 거래

안 전

지능형 영상감시, IoT 소화전, 로봇 패트롤 등

교 통

공유차량, 전기차 충전소,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장 공유시스템, 노면 정보표시 등

생활문화

Home IoT, IoT생활가전 및 가구 빌트인, 스마트 팜, 스마트 폴, 스마트 쓰레기통 등

 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실증 및 리빙랩 공간 조성 (스마트빌리지)

◦ 구축 및 운영 [오류사항 정정]

  <정정 전>

 ∙ 국가 R&D 실증 및 리빙랩에 관심 있는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 구축ㆍ운영

 ∙ 실증단지 구축은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시행

1단계

2단계

- (규모) 19세대

- (방법) 사업시행자(K-water)가 국가 R&D 추진 기관과 협약을 통해 직접 조성, 운영

- (규모) 37세대

- (방법) 1단계 사업의 설계 성과를 기반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

 ∙ 구축된 실증단지는 스마트 기능의 체험 및 피드백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무상(임대)으로 제공하고, 시민은 스마트시티 체험단 활동 의무화

      * 입주민은 공모를 통해 선정, 일반 주택의 관리비 정도만 부담

 ∙ 실증단지의 운영기간은 공사완료 후 5년으로 하고 실증 종료 후 분양 또는 매각, 필요시 운영기간 연장

 ∙ 실증단지의 냉난방은 국내 최초로 인근 하천(평강천)의 수열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로 공급

<정정 후>

 ∙ 국가 R&D 실증 및 리빙랩에 관심 있는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 구축ㆍ운영

 ∙ 실증단지 구축은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시행

1단계

2단계

- (규모) 19세대

- (방법) 사업시행자(K-water)가 국가 R&D 추진 기관과 협약을 통해 직접 조성, 운영

- (규모) 37세대

- (방법) 1단계 사업의 설계 성과를 기반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

 ∙ 구축된 실증단지는 스마트 기능의 체험 및 피드백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무상(임대)으로 제공하고, 시민은 스마트시티 체험단 활동 의무화

      * 입주민은 공모를 통해 선정, 일반 주택의 관리비 정도만 부담

 ∙ 실증단지의 운영기간은 공사완료 후 5년으로 하고 실증 종료 후 분양 또는 매각, 필요시 운영기간 연장

 ∙ 실증단지의 냉난방은 국내 최초로 인근 하천(평강천)의 수열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로 공급

 ∙ 본 대지(블록형단독 5-1, 5-2)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조성되는 실증단지로서, 실증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에너지원, 각종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설비를 공동 구축한다. (신설)

 ∙ 실증기간(5년) 후 에너지원, 각종 모니터링을 위한 장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2단계 조성 민간시행자의 협약에 따른다. (신설)

 다. 스마트 정수장 (신설)

 ∙ 목 적

    - 빌딩형 정수시설을 도심 내 소비자 가까이 배치하고 갓 만든 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미래형 물공급 체계 시범도입

 ∙ 시설개요

    - 시설용량 : 100㎥/일(막여과 공정, 전용상수도)

    - 관로시설 : 2.1km(D100㎜)

    - 급수지역 : 스마트빌리지(56세대) 등

    - 취 수 원 : 지하수·빗물, 공업용수

< 사업계획 평면도(안) >

 ∙ 주요 역할 및 기능

    - 소비자 최근 거리에서 수돗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정수장 도입으로 돌발적인 수질·단수사고 예방 등 수돗물의 신뢰 회복과 물 복지 증진

    - 도심지내 가용수원을 활용한 분산형 정수처리 운영기술 개발 및 고도화로 해외 물 산업 분야 기술수출 기반 마련

1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항에 따른 첨부서류 : 게재생략
[오류사항 정정]

<정정 전>

 다. 스마트 정수장 (신설)

 ∙ 목 적

    - 빌딩형 정수시설을 도심 내 소비자 가까이 배치하고 갓 만든 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미래형 물공급 체계 시범도입

 ∙ 시설개요

    - 시설용량 : 100㎥/일(막여과 공정, 전용상수도)

    - 관로시설 : 2.1km(D100㎜)

    - 급수지역 : 스마트빌리지(56세대) 등

    - 취 수 원 : 지하수·빗물, 공업용수

< 사업계획 평면도(안) >

 ∙ 주요 역할 및 기능

    - 소비자 최근 거리에서 수돗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정수장 도입으로 돌발적인 수질·단수사고 예방 등 수돗물의 신뢰 회복과 물 복지 증진

    - 도심지내 가용수원을 활용한 분산형 정수처리 운영기술 개발 및 고도화로 해외 물 산업 분야 기술수출 기반 마련

9.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가. 공통 기술

분 류

주요 기술

정보수집

측정

근거리통신

수동형・능동형・모바일 RFID 등

센서

물리센서, 화학센서, 바이오센서, 기상센서 등

위치정보

GPS, 적외선・WLAN・초음파・영상기반 측위 기술

정보수집

측정

기타

스마트카드, CCTV 등

통신인프라

센서망

CDMA, ZigBee, Binary CDMA 등

무선통신망

HSPA, LTE, WCDMA, Wi-Fi, 5G, Wave, Bluetooth, 무선메시네트워크 등

유선통신망

인터넷・전화망, 광가입자망(FTTH), 초고속망(xDSL), VoIP, PON 등

정보가공

운 영

하드웨어

슈퍼컴퓨팅, 운영서버 관련 기술, 상황실, 상황판, 통합관제 단말, IDC(Internet Data Center) 관련 기술 등

소프트웨어

EKP, 디렉토리 서비스, WAS, CRM, DBMS, BPM, SCM, Firewall, SOA, BIM 등

기타

보안・인증시스템, 원격 출입통제 시스템

기 타

AR, VR, IoT,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나. 분야별 적용 기술

분야

주요 기술

비 고

스마트

물ㆍ환경

스마트 센서 및 센서 플랫폼

방송·스마트미디어 재난·안전

농축수산 ICT

기타 ICT 융합서비스

기타 ICT 융복합 디바이스 요소기술

스마트

에너지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사물인터넷

에너지 ICT

블록체인

스마트

교 통

ICT융복합 디바이스

스마트 센서 및 센서 플랫폼

스마트라이프 ICT

전파 기반·응용

기타 ICT 융합서비스

스마트

안전

CCTV·무인전자감시

인공지능

방송·스마트미디어 재난·안전

스마트 센서 및 센서플랫폼

사물인터넷

공공안전/재난예방 ICT

생활

・

문화

홈오토메이션

스마트홈 시큐리티

스마트 그린홈

스마트 홈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건강관리 서비스

생활체육 헬스케어 서비스

생활

・

문화

치매노인/미아방지 서비스

노약자안전 생활모니터링 서비스

응급상활 119알림서비스

의료산업 클러스터 / 스마트시티 플랫폼 연계

전자교탁 / 전자칠판

스마트클래스 시스템

교육관리 시스템(LMS)

무인결재/ 안면인식 시스템

AR피팅

로봇카트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

 가.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단계

(국가시범도시지정일∼2022)

2단계

(2023∼2024)

3단계

(2025 이후)

・스마트시티 조성 초기 단계

・부지조성 및 스마트 기반시설 설치

・스마트시티 조성 활성화 단계

・스마트 기반시설 설치 완료

・시민체감형 혁신 서비스 운영 착수

・스마트시티 운영 단계

・헬스케어 클러스터와 문화 사업 관련 기능 입주

 나. 사업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일부 구간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94호(‘19.6.18)에 의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가 구상 초기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계획 및 설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역할 수행

◦ 국가시범도시의 원활한 조성과 스마트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지 관리 등을 위해 서비스 분야별, 구역별 민・관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 특수목적법인은 공공성,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분야, 사업모델 등에 대한 세부 검토 후 설립

 다. 사업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등에 의거 관련 절차 이행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항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를 따르며, 세부시설은 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결정

 마.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임대·분양을 통한 공급에 관한 사항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 등 공급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급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에 의거 국가시범도시 지정 지역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자에게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수의계약으로 임대・분양・공급 가능

1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항에 따른 첨부서류 : 게재생략

 가.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나.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변경)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설치비용 계산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계산서

◦ 설계완료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확정 시 협의하여 반영 예정

 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정정 후>

- 해당내용 삭제 -

2022년 01월 28일

환경부장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4-201-76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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