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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번호

환경부 고시 제2022-30호

담당기관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관리과

고시일

2022-01-28

문의처

044-201-7659

열람장소

부여군 공동체협력과,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시티처

첨부파일

(환경부고시2022-30호)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hwp (158 KByte)

환경부 고시 제2022-30호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환경부고시 제2022-30호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여군(공동체협력과), 한국수자원공사(스마트시티처)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2년 1월 28일

환경부장관

1. 친수구역 지정(변경)

가.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2)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원

3) 면 적 : 110,553㎡

나.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칭(변경없음) : 부여군, 한국수자원공사

2)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시행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박정현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박재현

라.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구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110,553	100.0	110,553	100.0
친수구역 조성사업용지	주거시설용지		6,442	5.8	6,442	5.8
	숙박시설용지		37,205	33.7	35,602	32.2
	운동·오락시설용지		3,344	3.0	3,344	3.0
	상가시설용지		3,457	3.1	3,457	3.1
	공공시설용지	소 계	60,105	54.4	61,708	55.9
		소공원	5,321	4.8	4,490	4.0	1개소
		수변공원	-	-	831	0.8	1개소
		경관녹지	35,895	32.5	37,252	33.7	4개소
		완충녹지	3,555	3.2	3,754	3.4	3개소
		공공공지	138	0.1	138	0.1	1개소
		주차장	1,652	1.5	1,652	1.5	2개소
		도로	12,982	11.7	13,013	11.9
		농업용용수로	562	0.5	578	0.5

2)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교통시설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구 분		류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	-	9	9	-	1,372	1,400	증)28	12,982	13,013	증)31
일반 도로	중로	소계	-	-	1	1	-	506	506	-	6,072	6,072	-
	중로	3류	12	12	1	1	-	506	506	-	6,072	6,072	-
	소로	소계	-	-	8	8	-	866	894	증)28	6,170	6,201	증)31
		1류	-	-	-	-		-	-	-	-	-	-
		2류	8	8	3	3	-	487	487	-	3,896	3,896	-
		3류	6	4~6	5	5	-	379	407	증)28	2,274	2,305	증)31	보행자도로포함
기타			-	-	-	-	-	-	-	-	740	740	-	가각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	1,652
주차장	1	규암면 호암리 140-1답 일원	291
주차장	2	규암면 호암리 152-8답 일원	1,361

나) 공원·녹지계획(변경)

◦공원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2개소	5,321
소공원	1		규암면 호암리 116-3전 일원	4,490
	2	기정	규암면 호암리 152-8답 일원	831	수변공원으로 변경
	2	변경	규암면 호암리 152-8답 일원	-	수변공원으로 변경
수변공원	1	신설	규암면 호암리 152-8답 일원	831	소공원2⟶수변공원

◦녹지계획(변경)

⬝ 기정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7개소	39,450
경관녹지	소계	4개소	35,895
	1	규암면 호암리 산12-1임 일원	5,282
	2	규암면 호암리 173-13임 일원	21,198
	3	규암면 호암리 산2-11임 일원	8,980
	4	규암면 호암리 144-20답 일원	435
완충녹지	소계	3개소	3,555
	1	규암면 호암리 91-6답 일원	1,791
	2	규암면 호암리 152-4도 일원	1,356
	3	규암면 호암리 140-3도 일원	408

⬝ 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7개소	41,006
경관녹지	소계	4개소	37,252
	1	규암면 호암리 산12-1임 일원	4,949
	2	규암면 호암리 173-13임 일원	21,198
	3	규암면 호암리 산2-11임 일원	10,670
	4	규암면 호암리 144-20답 일원	435
완충녹지	소계	3개소	3,754
	1	규암면 호암리 91-6답 일원	1,791
	2	규암면 호암리 152-4도 일원	1,356
	3	규암면 호암리 140-3도 일원	408

다)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공공공지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공공공지	1	규암면 호암리 142-10전 일원	138

3) 공공시설계획(변경)

가) 농업관련시설(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562
합계	변경	-		-	578
농업용 용수로		1	기정	규암면 호암리 산2-12임 일원	562
농업용 용수로		1	변경	규암면 호암리 산2-12임 일원	578

※ 농업용용수로는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음

바.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변경)

- 주택법 제28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

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붙임1)

아. 관계 서류의 열람 방법 : 부여군 공동체협력과(041- 830-2957),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시티처(042-629-331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2항에 따른 지형도면 : 위 ‘아’번 열람 장소에 비치

※ 친수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1/1,200)은 위 ‘아’번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 가능

2. 실시계획 승인(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박정현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박재현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하천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

◦역사 도시의 위상 회복과 다시 찾고 싶은 부여 조성

◦수상레포츠 교육공간 도입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도모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48인

- 수용호수 : 19호(2.54인/세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구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110,553	100.0	110,553	100.0
친수구역 조성사업용지	주거시설용지		6,442	5.8	6,442	5.8
	숙박시설용지		37,205	33.7	35,602	32.2
	운동·오락시설용지		3,344	3.0	3,344	3.0
	상가시설용지		3,457	3.1	3,457	3.1
	공공시설용지	소 계	60,105	54.4	61,708	55.9
		소공원	5,321	4.8	4,490	4.0	1개소
		수변공원	-	-	831	0.8	1개소
		경관녹지	35,895	32.5	37,252	33.7	4개소
		완충녹지	3,555	3.2	3,754	3.4	3개소
		공공공지	138	0.1	138	0.1	1개소
		주차장	1,652	1.5	1,652	1.5	2개소
		도로	12,982	11.7	13,013	11.9
		농업용용수로	562	0.5	578	0.5

라.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원

2) 면적(변경없음) : 110,553㎡

마.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2년 ~ 2021년
- 변경 : 2012년 ~ 2023년

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관계도면 게재생략)(변경)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3 (관계도면 게재생략)(변경없음)

아. 관계 서류의 열람 방법 : 부여군 공동체협력과(041-830-2957),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시티처(042-629-331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 게재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구 분			본번	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비 고
연번	읍면	동리				면적(㎡)
연번	읍면	동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총 계						110,553	110,553
1	규암면	호암리	91	6	답	1,977	1,977	한국수자원공사		91-3답에서 분할
2	규암면	호암리	92	2	답	2,010	2,010	한국수자원공사
3	규암면	호암리	92	7	구	372	37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92-3구에서 분할
4	규암면	호암리	92	4	전	147	147	한국수자원공사
5	규암면	호암리	92	5	창	165	165	한국수자원공사
6	규암면	호암리	92	6	창	130	130	한국수자원공사
7	규암면	호암리	93	2	답	712	712	한국수자원공사
8	규암면	호암리	93	7	도	14	14	한국수자원공사		93-5도에서 분할
9	규암면	호암리	93	6	답	126	126	한국수자원공사
10	규암면	호암리	94		답	1,062	1,062	한국수자원공사
11	규암면	호암리	94	1	답	1,104	1,104	한국수자원공사
12	규암면	호암리	94	2	도	86	86	한국수자원공사
13	규암면	호암리	94	3	도	26	26	한국수자원공사
14	규암면	호암리	95	2	답	493	493	한국수자원공사		95답에서 분할
15	규암면	호암리	116		전	670	670	한국수자원공사
16	규암면	호암리	116	1	구	179	17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17	규암면	호암리	116	3	전	1,960	1,960	한국수자원공사		116-2전에서 분할
18	규암면	호암리	116	4	전	6	6	홍성관	호암리 147	116-3전에서 분할
19	규암면	호암리	117		답	2,486	2,486	한국수자원공사
20	규암면	호암리	117	1	목	1,340	1,340	한국수자원공사
21	규암면	호암리	118		대	825	825	한국수자원공사
22	규암면	호암리	118	1	도	6	6	한국수자원공사
23	규암면	호암리	118	2	도	21	21	한국수자원공사
24	규암면	호암리	118	3	답	1,422	1,422	한국수자원공사
25	규암면	호암리	119		답	2,748	2,748	한국수자원공사
26	규암면	호암리	119	1	도	88	88	임학수외 6인	호암리 192
27	규암면	호암리	120		전	838	838	한국수자원공사
28	규암면	호암리	120	1	도	94	94	한국수자원공사
29	규암면	호암리	121		대	1,332	1,332	한국수자원공사
30	규암면	호암리	122		전	1,849	1,849	한국수자원공사
31	규암면	호암리	122	1	구	245	24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32	규암면	호암리	123		묘	2,264	2,264	한국수자원공사
33	규암면	호암리	123	1	묘	121	121	한국수자원공사
34	규암면	호암리	123	2	구	147	14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35	규암면	호암리	123	3	도	99	99	한국수자원공사
36	규암면	호암리	124		전	169	169	한국수자원공사
37	규암면	호암리	125		전	909	909	한국수자원공사
38	규암면	호암리	125	2	전	88	88	한국수자원공사
39	규암면	호암리	126		대	149	149	한국수자원공사
40	규암면	호암리	129		전	1,021	1,021	한국수자원공사
41	규암면	호암리	130		전	384	384	한국수자원공사
42	규암면	호암리	131		답	483	483	한국수자원공사
43	규암면	호암리	132		답	549	549	한국수자원공사
44	규암면	호암리	133		답	791	791	한국수자원공사
45	규암면	호암리	133	1	도	700	700	한국수자원공사
46	규암면	호암리	134	1	답	1,978	1,978	한국수자원공사
47	규암면	호암리	134	2	유	1,210	1,210	한국수자원공사
48	규암면	호암리	134	3	도	214	214	한국수자원공사
49	규암면	호암리	135		답	1,283	1,283	한국수자원공사
50	규암면	호암리	135	1	도	26	26	한국수자원공사
51	규암면	호암리	136		답	496	496	한국수자원공사
52	규암면	호암리	137		답	1,524	1,524	한국수자원공사
53	규암면	호암리	138		답	972	972	한국수자원공사
54	규암면	호암리	139		답	2,020	2,020	한국수자원공사
55	규암면	호암리	139	1	도	26	26	한국수자원공사
56	규암면	호암리	140	1	답	3,038	3,038	한국수자원공사
57	규암면	호암리	140	2	임	578	578	한국수자원공사
58	규암면	호암리	140	3	도	235	23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59	규암면	호암리	140	4	도	43	4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60	규암면	호암리	140	5	도	119	119	한국수자원공사
61	규암면	호암리	141	3	대	657	65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141-1대에서 분할
62	규암면	호암리	141	4	대	41	41	한국수자원공사		141-2대에서 분할
63	규암면	호암리	141	5	대	3	3	한국수자원공사		141-4대에서 분할
64	규암면	호암리	142		대	668	668	한국수자원공사
65	규암면	호암리	142	7	임	368	368	한국수자원공사		142-2임에서 분할
66	규암면	호암리	142	8	임	4	4	한국수자원공사		42-2임에서 분할
67	규암면	호암리	142	9	임	1,474	1,474	한국수자원공사		142-4임에서 분할
68	규암면	호암리	142	11	임	5	5	임병욱	호암리 186	142-9임에서 분할
69	규암면	호암리	142	10	전	1,134	1,134	한국수자원공사		142-6전에서 분할
70	규암면	호암리	142	12	전	36	36	임병욱	호암리 186	142-10전에서 분할
71	규암면	호암리	144	15	도	356	35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144-1도에서 분할
72	규암면	호암리	144	16	답	65	65	한국수자원공사		144-2답에서 분할
73	규암면	호암리	144	17	답	36	36	한국수자원공사		144-3답에서 분할
74	규암면	호암리	144	18	답	36	36	한국수자원공사		144-8답에서 분할
75	규암면	호암리	144	9	답	61	61	부여군
76	규암면	호암리	144	19	답	265	265	부여군		144-10답에서 분할
77	규암면	호암리	144	20	답	189	189	부여군		144-11답에서 분할
78	규암면	호암리	144	14	답	45	45	부여군
79	규암면	호암리	152	8	답	4,252	4,252	한국수자원공사		152-1답에서 분할
80	규암면	호암리	152	4	도	268	268	한국수자원공사
81	규암면	호암리	152	9	답	191	191	부여군		152-5답에서 분할
82	규암면	호암리	152	10	답	122	122	부여군		152-6답에서 분할
83	규암면	호암리	153	1	답	864	864	한국수자원공사
84	규암면	호암리	153	2	도	7	7	한국수자원공사
85	규암면	호암리	153	3	답	326	326	부여군
86	규암면	호암리	154		답	1,197	1,197	부여군
87	규암면	호암리	155	2	도	3	3	부여군
88	규암면	호암리	155	3	답	940	940	부여군
89	규암면	호암리	165	1	답	2,648	2,648	한국수자원공사
90	규암면	호암리	165	2	답	1,329	1,329	한국수자원공사
91	규암면	호암리	165	3	답	1,332	1,332	한국수자원공사
92	규암면	호암리	166		대	969	969	한국수자원공사
93	규암면	호암리	167		대	585	585	한국수자원공사
94	규암면	호암리	168		목	642	642	한국수자원공사
95	규암면	호암리	168	1	대	588	588	한국수자원공사
96	규암면	호암리	168	2	도	72	72	한국수자원공사
97	규암면	호암리	168	6	도	17	17	한국수자원공사		168-3도에서 분할
98	규암면	호암리	168	7	전	370	370	한국수자원공사		168-4전에서 분할
99	규암면	호암리	168	5	전	108	108	한국수자원공사
100	규암면	호암리	169		답	1,345	1,345	한국수자원공사
101	규암면	호암리	170		답	1,620	1,620	한국수자원공사
102	규암면	호암리	171	4	도	161	161	한국수자원공사		171-1도에서 분할
103	규암면	호암리	171	5	답	1,187	1,187	한국수자원공사		171-2답에서 분할
104	규암면	호암리	172	3	전	134	134	한국수자원공사		172-2전에서 분할
105	규암면	호암리	173	13	임	14,828	14,828	한국수자원공사		173-2임에서 분할
106	규암면	호암리	173	14	대	614	614	한국수자원공사		173-3대에서 분할
107	규암면	호암리	319	1	도	328	328	국(국토교통부)		319도에서 분할
108	규암면	호암리	320	1	구	456	456	국(농림축산식품부)		320구에서 분할
109	규암면	호암리	321		구	1,091	1,091	국(농림축산식품부)
110	규암면	호암리	322		도	588	588	국(국토교통부)
111	규암면	호암리	323	2	도	3,297	3,297	국(국토교통부)		편입면적 변경
112	규암면	호암리	324		도	79	79	국(국토교통부)
113	규암면	호암리	325	1	도	404	404	국(국토교통부)		325도에서 분할
114	규암면	호암리	326	1	구	322	322	국(농림축산식품부)		326구에서 분할
115	규암면	호암리	344	1	구	3,492	3,492	국(농림축산식품부)		344구에서 분할
116	규암면	호암리	산2	11	임	4,783	4,783	한국수자원공사		산2-4임에서 분할
117	규암면	호암리	산2	12	임	2,338	2,338	한국수자원공사		산2-5임에서 분할
118	규암면	호암리	산2	14	임	136	136	임병욱	호암리 186	산2-12임에서 분할
119	규암면	호암리	산2	6	구	553	55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120	규암면	호암리	산2	13	임	806	80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산2-7임에서 분할
121	규암면	호암리	산10	5	임	452	452	한국수자원공사		산10-1임에서 분할
122	규암면	호암리	산10	6	임	430	430	한국수자원공사		산10-2임에서 분할
123	규암면	호암리	산10	4	임	1,860	1,860	한국수자원공사
124	규암면	호암리	산12	1	임	259	25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125	규암면	호암리	산12	2	임	548	548	한국수자원공사

〔붙임2〕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구 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10,553	100.0	110,553	100.0
주거지역	소 계	11,695	10.6	11,695	10.6
	제1종일반주거지역	7,771	7.0	7,771	7.0
	제2종일반주거지역	3,924	3.6	3,924	3.6
상업지역	소 계	47,805	43.2	46,115	41.7	감) 1,69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7,805	43.2	64,115	41.7	감) 1,690㎡
녹지지역	소 계	51,053	46.2	52,743	47.7	증) 1,69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1,053	46.2	52,743	47.7	증) 1,690㎡

나. 용도지구(변경없음)

■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호암2

자연취락지구

규암면 호암리 205대 일원

14,488

충청남도고시 제2013-32호 (2013.2.10)

지구외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1	호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규암면 호암리 일원	110,553

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1) 교통시설(변경)

①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구 분		류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	-	9	9	-	1,372	1,400	증)28	12,982	13,013	증)31
일반 도로	중로	소계	-	-	1	1	-	506	506	-	6,072	6,072	-
	중로	3류	12	12	1	1	-	506	506	-	6,072	6,072	-
	소로	소계	-	-	8	8	-	866	894	증)28	6,170	6,201	증)31
		1류	-	-	-	-		-	-	-	-	-	-
		2류	8	8	3	3	-	487	487	-	3,896	3,896	-
		3류	6	4~6	5	5	-	379	407	증)28	2,274	2,305	증)31	보행자도로포함
기타			-	-	-	-	-	-	-	-	740	740	-	가각

■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집산도로

506

남측구역계

호암리171-1도

자연취락지구 22

호암리93-5도

일반

도로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소로

국지도로

151

중로3-1호선

호암리140-1답

호암리144-1도

일반

도로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소로

국지도로

141

중로3-1호선

호암리152-8답

소로2-1호선

호암리144-14답

일반

도로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소로

국지도로

103

중로3-1호선

호암리123묘

호암리341구

일반

도로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소로

국지도로

195

중로3-1호선

호암리171-4도

호암리 166대

일반

도로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소로

국지도로

105

중로3-1호선

호암리118대

경관녹지3

호암리산2-11임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52호

(2016.12.30)

기정

소로

국지도로

중로3-1호선

호암리134-1답

경관녹지1

호암리129전

일반

도로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소로

국지도로

중로3-1호선

호암리135-1도

경관녹지3

호암리산2-13임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52호

(2016.12.30)

변경

소로

국지도로

중로3-1호선

호암리135-1도

경관녹지3

호암리344-1구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중로3-1호선

호암리323-2도

동측구역계

호암리164-2대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52호

(2016.12.30)

변경

소로

국지도로

중로3-1호선

호암리140-2임

동측구역계

호암리323-2도

일반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3-5호선

- 기정(L= 77m, B = 6m)

- 변경(L= 62m, B = 6m)

∙ 사업구역 인근에 축사와 오래된 가옥이 위치하고 있어 옹벽시공을 위한 기존 사면 발파 시 소음·진동에 대한 민원 으로 옹벽 시공이 불가하하며,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등이 우려되어 기존 사면을 최대한 활용가능 토록 계획 변경(숙박시설 면적 감소에 따른 도로 연장 변경)

변경

소로3-6호선

- 기정(L= 11m, B = 6m)

- 변경(L= 54m, B = 4m)

∙ 기존 옹벽이 사업구역 외에 위치토록 계획되어 있어 사업구역 내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계획변경

②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노외주차장

호암리140-1답 일원

291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노외주차장

호암리152-8답 일원

1,361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2) 공간시설(변경)

① 공원(변경)

■ 공원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공원	소공원	호암리 116-3전 일원	4,490	-	4,490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폐지	2	공원	소공원	호암리 152-8답 일원	831	감)831	-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소공원2⟶ 수변공원
신설	1	공원	수변 공원	호암리 152-8답 일원	-	증)831	831		소공원2⟶ 수변공원

② 녹지(변경)

■ 녹지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호암리 산12-1임 일원	5,282	감) 333	4,949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호암리 173-13임 일원	21,198	-	-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호암리 산2-11임 일원	8,980	증) 1,690	10,670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호암리 144-20답 일원	435	-	-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호암리 91-6답 일원	1,791	-	-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호암리 152-4도 일원	1,356	증) 199	1,555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호암리 140-3도 일원	408	-	-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경관녹지	∙ 면적 감소 (기정 5,282㎡ ⟶ 변경 4,949㎡, 333㎡ 감)	∙ 숙박시설 면적 감소에 따른 경관녹지 면적 변경
3	경관녹지	∙ 면적 증가 (기정 8,980㎡ ⟶ 변경 10,670㎡, 1,690㎡ 증)	∙ 숙박시설 면적 감소에 따른 경관녹지 면적 변경
2	완충녹지	∙ 면적 증가 (기정 1,356㎡ ⟶ 변경 1,555㎡, 199㎡ 증)	∙ 소로3-6호선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변경

③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공공공지

호암리 142-10전 일원

138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붙임3〕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규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규암면 호암리 일원

110,553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 생략(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게재 생략(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치	면적(㎡)	비 고
A	A1	3,295	①	366	합병허용
			②	366
			③	366
			④	366
			⑤	366
			⑥	366
			⑦	366
			⑧	366
			⑨	367
A	A2	2,607	①	319	합병허용
			②	319
			③	319
			④	330
			⑤	330
			⑥	330
			⑦	330
			⑧	330
	A3	540	①	270	합병허용
	A3	540	②	270	합병허용

■ 숙박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면적(㎡)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B	B1	4,872	4,872	-	4,872	4,872	획지 분할가능선은 분양수요에 맞게 변경할 수 있음
	B2	7,500	7,500	-	7,500	7,500
	B3	5,796	5,796	-	5,796	5,796
	B4	6,117	6,117	-	6,117	6,117
	B5	6,168	5,573	-	6,168	5,573
	B6	6,752	5,744	-	6,752	5,744

■ 운동·오락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3,344

■ 상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치	면적(㎡)	비 고
D	D1	1,311	①	474	합병허용
			②	496
			③	341
	D2	2,146	①	429	합병허용
			②	437
			③	437
			④	436
			⑤	407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P	P1	291	-	291	-
	P2	1,361	-	1,361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구 분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용도	도면표시	A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단, 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100% 이하
최고층수		1층 이하
1필지당 가구수		1가구 이하
해당블럭		A1 ~ A3

주) 1. 단독주택용지내 1필지당 가구수는 표에서 지정되어 있는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세부적인 내용은「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3.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 숙박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숙박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도면표시	B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 목의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 목의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24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해당블럭		B1, B2, B3, B4, B6	B5

주) 1. 세부적인 내용은「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3. B5 블럭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목에 해당되는 시설 설치 시

중로와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운동·오락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운동·오락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도면표시	C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3호 운동시설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파”목에 해당하는 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나”목의 교육원, 다”목의 직업훈련소,“라”목의 학원에 해당하는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100% 이하
최고층수		1층 이하
해당블럭		C1

주) 1. 세부적인 내용은「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 상가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상가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도면표시	D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소매시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18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해당블럭		D1, D2

주) 1. 세부적인 내용은「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구 분		주차장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도면표시	P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함 ∙『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과『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	∙『주차장법』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80% 이하	80% 이하
용 적 율		24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1층 이하
해당블럭		P1	P2

주) 1. 세부적인 내용은「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변경없음)

2022년 01월 28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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