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고시 제2022-2호

국립묘지시설사업(제주국립묘지 조성0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가보훈처 고시 제2022- 2호

 

국립묘지 시설사업(제주국립묘지 조성)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제주시 노형동 3829번지 일원에 제주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지 지적공부 정리 완료에 따라「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3 .

국 가 보 훈 처 장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829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 당초) 274,033㎡ → 변경) 273,294.5㎡(감 738.5㎡)

◦ 사업의 규모

- 안장기수 : 약 10,000기(봉안묘 약 5,000기, 봉안당 약 5,000기)

- 현충관/전시관, 묘지시설, 주차장, 옥외화장실 등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274,033	△738.5	273,294.5	100.0	100	-
묘지시설용지		43,715	14,221.6	57,936.6	16.0	21.2	묘역조성 총 5,000기
	묘 역 ①	4,023	213.2	7,244.2	1.5	2.7	-
	묘 역 ②	3,008			1.1
	묘 역 ③	2,738	33,146.1	42,388.1	1.0	15.5
	묘 역 ④	6,504			2.4
	묘 역 ⑤	4,103	△8,177.3	131.7	1.5	0.05
	묘 역 ⑥	4,206			1.5
	묘 역 ⑦	8,794	△10,960.4	8,172.6	3.2	3.0
	묘 역 ⑨	10,339			3.8
납골시설용지(봉안당)		4,372	15,156.4	10,784.4	1.6	4.0
녹지용지		176,004	△3,689.2	172,314.8	64.2	63.1
	원지형보전녹지	159,067	△6,808.2	152,258.8	58.0	55.7
	조성형녹지	16,937	3,119	20,056	6.2	7.4
기반시설용지		49,942	△17,683.3	32,258.7	18.2	11.7
	도 로	27,376	△1,787.4	25,588.6	10.0	9.3
	광 장	6,119	△6,119	-	2.2	-
	주차장	8,024	9,776.9	6,670.1	2.9	2.4
	오수처리시설	341			0.1
	현충관/전시관 등	8,082			3.0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

◦ 사업 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1.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 조서

■ 장사시설(공동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1	장사시설 (공동묘지)	제주 국립묘지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원	274,033	감)738.5	273,294.5	19.7.15

 

 

■ 장사시설(공동묘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결정 사유
2-1	장사시설 (공동묘지)	제주 국립묘지	∙ 장사시설 면적변경 (구역계변경없음) -면적 : 273,294.5㎡ (감738.5)	∙ 확정측량 성과반영에 따른 시설면적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 사업의 명칭 :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 당초) 274,033㎡ → 변경) 273,294.5㎡(감 738.5㎡)

◦ 사업의 규모

- 안장기수 : 약 10,000기(봉안묘 약 5,000기, 봉안당 약 5,000기)

- 시설물 : 현충관/전시관(가족대기동, 관리동, 강당, 야외행사장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 황기철

◦ 사업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044-202-5558)에 비치

2022년 03월 03일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