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시 제2022-261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농지법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같은법 시행령 제27조(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변경사항

가. 농업진흥지역 면적

                                                           (단위 : ha)

시군	당 초			변 경			증 (-)감
	합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합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합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53,596.4	44,596.1	9,000.3	53,583.8	44,588.2	8,995.6	-12.6	-7.9	-4.7
청주시	9,628.5	8,507.4	1,121.1	9,619.8	8,499.6	1,120.2	-8.7	-7.8	-0.9
충주시	5,988.8	5,059.9	928.9	5,988.7	5,059.8	928.9	-0.1	-0.1	0
제천시	2,110.9	1,782.4	328.5	2,111.1	1,782.4	328.7	0.2	0	0.2
보은군	6,256.5	5,479.5	777.0	6,256.5	5,479.5	777.0	0	0	0
옥천군	3,494.0	2,588.7	905.3	3,494.0	2,588.7	905.3	0	0	0
영동군	4,201.8	3,387.6	814.2	4,201.8	3,387.6	814.2	0	0	0
증평군	1,304.8	1,129.7	175.1	1,304.8	1,129.7	175.1	0	0	0
진천군	6,480.8	5,360.4	1,120.4	6,476.8	5,360.4	1,116.4	-4.0	0	-4.0
괴산군	6,060.3	4,957.0	1,103.3	6,060.3	4,957.0	1,103.3	0	0	0
음성군	7,696.0	6,096.1	1,599.9	7,696.0	6,096.1	1,599.9	0	0	0
단양군	374.0	247.4	126.6	374.0	247.4	126.6	0	0	0

나. 변경사유 및 내용

○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125번지 일원 농업진흥지역 86,544㎡(8.7ha) 해제

      - 해제 : 농업진흥지역 86,544㎡(진흥구역 77,917㎡, 보호구역 8,627㎡)

              → 농업진흥지역 밖 86,544㎡

○ 진천 숯 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승인에 따라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76번지 일원 농업진흥지역 40,450㎡(4ha) 해제

      - 해제 : 농업진흥지역 40,450㎡(진흥구역 0㎡, 보호구역 40,450㎡)

              → 농업진흥지역 밖 40,450㎡

○ 해당 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 33번지 일원 농업진흥지역 1,488㎡(0.1ha) 해제

      - 해제 : 농업진흥지역 1,488㎡(진흥구역 1,488㎡, 보호구역 0㎡)

             → 농업진흥지역 밖 1,488㎡

○ 제천 제3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일원 농업진흥지역 1,510.3㎡(0.2ha) 환원

      - 환원 : 농업진흥지역 밖 1,510.3㎡(진흥구역 1,510.3㎡, 보호구역 0㎡)

             → 농업진흥지역 안 1,510.3㎡

2.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해당 시·군 농지관리부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하게 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충청북도지사